[취재요청] 직무무관수당 차별철폐! 임금격차해소 예산편성!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월요일, 7월 19, 2021 - 23:55

직무무관수당 차별철폐! 임금격차해소 예산편성!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1) 개요

- 일정 : 2021. 7. 21(수) 13시

- 장소 :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 대회명칭 :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 주최 : 민주노총

- 참석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00명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2) 취지

- 지난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와 기재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와 기재부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설령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는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인사와 차별해소를 위해 건설된 정부의 공무직위원회 산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성격의 수당 동일지급과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기재부를 규탄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애초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3) 집회순서

○ 사회 :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 집회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