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엄단 지시에도 총체적 부실수사,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
지난 7월 9일,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진행하고, 보여주기 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모두 주효하였다. 현재의 수사 흐름대로라면 향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사안에 있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명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음에도 장관은 속수무책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장관의 상관이라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말로만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열변을 토한다고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장관은 지금 국민의 분노와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를 망치고 있다. 수사 의지가 정말 없는 것인지, 무능력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내부 통제도 못하는 장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져버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장관은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다양한 제보를 확보하며 활동해왔다. 이에 금일 확인된 상황을 정리하여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간 확인된 사항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교해 볼 때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등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 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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