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전염병, 핵확산, 심각한 경제불평등, 테러, 부패, 권위주의 등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례없는 글로벌 도전은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현안들입니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제로섬 방식으로 이해하고 경제 및 군사적 투쟁으로 접근하려는 초당적 합의가 워싱턴에서 급속하게 등장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위험합니다. 이러한 견해의 확산은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제적 협력이 점점 어렵게 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상기 주제에 대한 통념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놀랍습니다. 20여 년 전인 2000 년 9월, 미국기업들과 정당의 지도부는 중국에 “영구적 정상무역관계”지위(파트너십)를 부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당시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제조업 협회, 기업, 언론 및 워싱턴의 거의 모든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미국기업들이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접근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경제의 자유화는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중국정부의 자유화를 동반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명백하고 명백히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적 입장을 지닌 Brookings Institution의 경제학자 Nicholas Lardy는 파트너십을 지지하면서 2000년 봄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실질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국의 지도력에 중요한 힘을 줄 것입니다. 반면에 파트너십의 거부는 “미국기업들이 세계 무역기구(WTO)의 회원이 되기 위해 중국이 제시한 중요한 약속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보수적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정치 학자 Norman Ornstein은 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은 미국과 중국의 자유의 확장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건 분명하고 확실하다.”
글쎄요, 그것은 저에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앙적인 무역협정에 대한 반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제가 알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던 팩트는 미국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주하고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미국에서도 저임구조가 형성되어(rush to bottom) 좋은 임금을 받는 노동조합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바로 그것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약 2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사라지고 4만 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미국 노동자들은 임금정체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기업은 수십억 달러를 벌고 경영진은 엄청난 보수를 즐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조차도 이러한 미국무역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통해 2016년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대하였던 중국 내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더욱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세계무대에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감에 따라 자유와 인권 등은 심각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 당국의 입장은, 마치 관행이라는 지혜의 시계추처럼, 중국과 자유로운 무역이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에서 이탈하여 경제강국으로 강력해지고 권위주의로 변신한 중국이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 대하여 지나치게 매파적으로 돌변했습니다.
2020년 2월 브루킹스 분석가 Bruce Jones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최대 에너지소비, 그리고 두 번째로 거대한 국방예산을 지닌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는 일이 미국이라는 국가에게 주어진 미래의 도전입니다.”
몇 달 전, 아칸소 공화당원인 톰 코튼 상원의원은 중국의 위협을 냉전 당시의 소련이 제기한 위협으로 비교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유라시아를 지배하려는 강력한 전체주의 상대와 맞서고 세계질서를 다시 만들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모스크바와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구조를 재구성한 것을 상기하면서 코튼 상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응하여 미국은 장기적인 경제적이며 기술적인 노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미국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아시아정책 최고책임자(차르)인 커트 캠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중국을 광범위하게 포용하는 협력의 시대는 끝났다. 향후의 주도적인 패러다임은 대결적 경쟁이 될 것이다.”
장광설을 믿지 마시길!
20년 전 미국의 경제 및 정치 체제는 분명히 중국에 대해 잘못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각들이 정반대로 바뀌었지만 다시 한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무역과 중국에 대한 개방의 미덕을 칭찬하는 대신 새로운 냉전을 위해 중국을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의 적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방대한 미국의 국방예산에 대한 핑계와 구실로 중국을 활용하려는 정치인들과 군산 복합체들의 대변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재차 잘못된 새로운 흐름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전의 합의에 도전한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국정부는 내가 반대하고 모든 미국인이 반대해야 하는 많은 정책과 관행에 대해 분명히 유죄입니다. 기술도난, 노동자권리와 언론의 억압, 티벳과 홍콩에서 일어나는 탄압,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 대만과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잔인한 정책 그리고 중국의 공격적인 글로벌 야망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정부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다자기구와 더불어 양자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파트너와 함께 인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훨씬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적대감과 두려움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구축하려는 유혹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제로섬방식으로 글로벌 대결을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조직하는 것은 잘못된 중국행동을 개선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위험하고 전략적으로도 비생산적일 것입니다. 중국과의 대결에 관하여 참조할 만한 최근의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적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정치조직들은 반테러의 보복이 미국외교정책의 최우선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후, 6조 달러를 투입하면서 인명적, 경제적, 전략적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미국정치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야기하는 끝없는 전쟁(endless-war)을 시작하기 위해 국가적 합의(단결)가 악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내 무슬림과 아랍공동체에게 현재까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오늘날 중국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국가는 반-아시아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근래의 역사에서 매우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의 경험은 미국인들이 적대감과 두려움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구축하려는 유혹에 저항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방법을 추구합시다
바이든 행정부는 권위주의 체제의 부상을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주요 갈등은 미국을 포함하여 국가 사이가 아니라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면, 전통적으로 적국과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나은 삶의 질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노동자 가정의 적정한 생계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인프라를 재건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료, 주택, 교육, 형사, 사법, 이민,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중국 또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여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국민의 안보와 번영이지만, 밀접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계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권위주의 세력이 자신의 정치권력을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악용하는 교묘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유한 이웃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바닥을 향한 탐욕을 끝내는 좋은 조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고와 시각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전세계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백만 명에게 품위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다국적기업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글로벌한 최저임금입니다. 가난한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통합되면서 생활수준을 높이도록 돕기 위해 미국과 다른 부유한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합니다.
미국국민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이며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바이든은 COVAX로 알려진 글로벌 백신이니셔티브 를 지원하기 위해 40억 달러를 제공하고, 전세계에 5억 개의 백신용량을 공급하고, 빈곤국가에서 스스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WTO 지적재산면제 를 지원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정확히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백신을 제공하려는 조치는 인정할 만하지만 미국은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미국국기를 바라볼 때, 드론과 폭탄이 아닌, 인명구조라는 원조 패키지를 상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안보와 번영을 창출하려면 기업의 탐욕과 군국주의보다 인간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공평한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인 수십억 달러를 일부 기업과 펜타곤에 넘겨주면서 편견을 불러 일으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중국의 탄압, 인권에 대한 경시, 글로벌한 야망에 대해 순진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미국국민들이 미국과 중국 및 전세계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초당파적인 추진이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양국 내에 권위주의적이고 극단적 민족주의의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표와 위험을 뒷받침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후변화, 전염병, 핵전쟁이 가져올 파괴와 같은 진정한 실존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두 나라가 공유하는 공동 이익으로부터 관심을 꺾을 것입니다.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는 것보다 상호이익의 방향을 도모하는 일을 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6-17.
Bernie Sanders
버몬트 주 상원의원이자 예산위원회 위원장. 두 번에 걸친 미국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의 유력 경선후보로 활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