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도 탈원전 때문이라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국민안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약은커녕
‘탈원전 탓’만 하는 정치에 신물이 난다.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검찰총장이 어제(7/5) 대표적인 찬핵인사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만났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과 관련한 행보를 가장 먼저 보인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총장직을 그만 두게 된 것은 월성 원전 관련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당시 사건 처리에 있어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총장직을 그만둔 것도 탈원전 탓이라는 거다. 최재형 (전)감사원장도 윤석열 (전)검찰총장도 모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퇴했다고 하니 이들이 핵발전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또 핵마피아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반증한다.
윤 전 총장은 “체르노빌사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저비용으로 생산돼야 산업 경쟁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문장 전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주고자 한다.
첫째, 체르노빌 사건은 기억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핵발전소 사고가 인류와 환경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분명히 경고했다. 이 역사적 사실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둘째, 에너지가 저비용으로 생산되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핵발전은 저비용 발전원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 비용은 계속 증가해 왔고 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의 비용은 감소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만 핵발전 단가가 아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사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짧고 발전단가에 사회적 합의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미래세대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정부가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서 핵발전을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 핵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 저비용 생산과 일자리 창출, 청년 희망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염려한다면 전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재생에너지분야에 투자하여 일자리 증대를 기대하는 것이 맞다. 사고의 위험성을 차치한다고 해도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매일 독성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 청년희망을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서라면 핵폐기물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멈추는 게 답이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던 윤 전 총장은 노후핵발전소가 핵발전 밀집지역에서 가동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발언과 행보에 ‘핵발전’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이 우리 시대 주요한 화두인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여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질 않나, 여당의 주요 대선후보들은 탈핵에 대해 책임있고 소신 있는 발언을 피하고 있다. 국민의 힘 대선후보들은 연일 ‘탈원전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고 온통 탈원전 탓이라고 하니 언제부터 이렇게 국가 에너지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컸나 싶다. 마치 만능키라도 되는 것처럼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분이 없다.
탈원전 탓만 하는 정치에 신물이 난다. 제발 국민의 안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국가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시라.
2021.7.6.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