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1842일의 광화문 농성, 이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답인가?
[제대로 된 탈시설 로드맵 추진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명 연행을 강력 규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이 115일차가 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은 “거주시설 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수립하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구호를 외치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면담은 커녕 공동퇴거불응죄목을 씌워 4명의 활동가를 연행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애초 탈시설 로드맵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직접 찾아와 약속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루기 위한 탈시설 로드맵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거주시설 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탈시설 로드맵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전달체계의 이해관계 보장으로 둔갑하여, 시설서비스의 주거서비스로의 재편 방향으로 전락할까 심각히 우려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거주시설 지키기에 급급한 가짜 탈시설 로드맵이 아닌,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진짜 탈시설 로드맵을 촉구하며 아래의 구호를 크게 외치며 장애해방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전제로 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년차별 계획을 담은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대로 된 탈시설 로드맵을 약속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면담을 요청한 활동가의 연행을 방관한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탈시설 로드맵 추진을 외친 활동가들을 막무가내로 체포한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
2021년 7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