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부겸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민주노총 방문. 안전한 대회를 위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허용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호소에 진정 어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불과 50분 전에 전화를 통한 일방적 민주노총 방문 통보에 대해 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무총리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자들에게 민주노총 방문 소식을 먼저 알리고 강행한 의도가 너무 명확하지 않은가? 코로나 19의 확산에 기여하는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싶었나?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도 수차례 밝혔다. 노동자들이라고 감염이 두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터에서의 죽음과 해고, 차별의 불평등 세상이며 이를 호소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스포츠 관람과 실내 문화행사,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상향 등 일상의 회복에 왜 정치적 목소리를 담는 집회만 꽉 닫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 아닌가? 결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공간을 요구했고 요구한다.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높은 수위의 자체 지침을 준수하며 충분히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경험과 역량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결단하면 될 일이다. 민주노총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목소리를 담는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안전이다.
2021년 7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