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장노동자 '차별을 말하다' 기자간담회

- 지금 7월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해 구성된 공무직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 실질적 방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 현재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에서는 수 개월동안 공무직의 구체적인 노동조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20여년 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건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임에도 정부가 차별을 차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요구를 흔쾌하게 수용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동일한 공공업무를 하는데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제도 개선, 즉 실비보전적 금품의 지급(출장비, 특근매식비 등), 법정 수당의 지급, 비금전적 처우, 공무직에 대한 호칭, 공정한 채용제도의 운영, 경력인정제도운영, 교육훈련제도 운영, 휴가 및 휴직제도의 운영, 노동안전체계구축, 고충처리 제도 등을 보더라도 비정규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한편 임금과 관련된 차별해소를 실질화 하기 위해 임금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의 생계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규직과 해마다 벌어지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격차해소 예산반영, 둘째, 직무와 무관한 수당(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장,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등)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 그리고 중앙행정부처의 인건비 예산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여년만에 처음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 제도개선이 7월에 거의 마무리되는 22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으면 22년에도 비정규노동자들은 동일한 차별과 저임금으로 고착되게 됩니다.

특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를 기준도 없이 무작정 민간에 위탁한 상시지속업무의 직영화를 기관 자율에 맡기는 안이한 정책으로 인해 간접고용 민간용역 노동자들의 고용개선 또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빼가기와 노동자 착취에 혈안이 된 민간업자들과 그들의 대변자로 전락한 정치인들의 방해와 행패 앞에서 정부의 정책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핵심과 비핵심으로 자의적 나누기를 하여 노동의 가치를 폄하한 뒤 민간업자들의 돈벌이로 전락시킨 생활폐기물 처리(환경미화, 재활용선별, 소각 등)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핵심업무인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용역노동자들은 오늘도 직영화 요구를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의 고통과 현재 공무직발전협의회 및 임금의제협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자의 주요 요구 의제에 대해서 현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절박한 요구를 알리고자 현장실태 증언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