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5년차, 軍인권 공약 성과 내실화 시민사회와 함께 챙길 때
-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개선, 급식·의료·성평등 정책 체감률 높여야 -
1. 군인권센터는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10대 군인권 공약’을 각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서 집권 5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에 군인권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기준으로, 현 정부의 군인권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 이번 「문재인 정부 4주년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이하 ‘본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 국정감사 자료 등등을 포괄하여 점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약된 내용 외 군인권 분야는 다루지 않았으며, 대통령 임기 5년차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약의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3. 따라서 본 보고서를 참고하되, 정부 스스로도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했던 바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더욱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공약의 ‘수립 – 이행 – 평가 – 대국민 공개’ 과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군인권 현주소를 판단하고,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련 국정 상황을 소상히 국민께 보고해야 합니다.
4. 최근 들어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군인권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정부가 앞으로 남은 마지막 임기 동안 미진한 부분은 채워 나가고, 우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공약의 혜택이 모든 장병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보도자료 전문읽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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