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문산 50미터 고층타워건설 용인한 대전시의회 규탄한다.

보문산 50미터 고층타워건설 용인한 대전시의회 규탄한다.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에 의한 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지난 21일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지켜봤지만 행정의 일방추진에 제동을 걸지 않았고, 본회의에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원안 통과되었다. 현명한 판단은 없었다.

현재 설치된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50m 고층 타워로 신축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 안을 여과 없이 통과시킨 것이다.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시한 절차적 정당성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구시대적 개발 편의주의라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묵살됐다.‘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에도,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할 대전시의회가 한배에 올라타 편의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대전시 의회의 결정으로 11번의 민관공동위 숙의 과정과 대시민토론회의 절차는 송두리째 무시되었다. 민관공동위 논의 과정 중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 사유를 설명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전시는 민관공동위와 별개의 내부 TF를 급조해 사업을 진행했다.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TF가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졸속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대전시의회는 일방적인 대전시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 중단시켜야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그간 진행한 민관협의에 대한 위상을 확인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내야 했다.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야 했다.

그러나 시민이 합의한 결론조차 무시하는 일방행정에,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동조한 것이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규형을 이루어야 할 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조차 훼손시킨 선택이다.

이제 우리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모든 결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민관협의체가 꾸려진다 한들, 결정된 내용이 지켜질 것이라 믿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 어떤 합의를 해도 행정 편의에 따라 급조된 TF가 결정을 번복하면 될 일 아니겠는가? 대전시가 이야기해온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에 불과하다.

대전시 행정 추진을 견제할 의회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렸음은 명확한 사실규정되어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한몸이 되어 시민의 민의를 저버린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대전시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2021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