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관실 수사 필요 의견에도 묵묵부답, 군사경찰단장은 보직 유지에 입건조차 안돼
- 군 수사 믿을 수 없어, 특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5월 23일 일요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 사건과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담아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중앙수사대장은 이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하루 뒤인 5월 24일 월요일, 군사경찰단장은 중앙수사대장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중앙수사대장도 더 반박하지 않고 사건과장에게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허위보고를 받게 된 것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러한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이미 6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해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다.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지난 6월 3일, 피해자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6월 12일에 보고를 받고도 6월 21일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군사경찰단장의 행태 역시 은폐되었을 지도 모른다. 적당히 가해자, 2차 가해자, 수사 실무자 정도를 처벌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윗선은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입건, 소환은 커녕 보직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목표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 특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