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에 의한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청주시에 촉구하기 위해 ‘탄소중립 계획 수립 요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청주시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와 8대 분야별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탄소중립 계획수립요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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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성장’에서 ‘공존과 탈성장’으로의 대전환! ‘산업단지 조성’중단하고‘탄소중립계획’수립하라. |
두 번의 탄소중립 선언 !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청주시는 2010년 10월 1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공무원 1,000여명이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시청사 68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 그 약속은 잊혀졌다.
청주시는 2021년 5월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주최하는 ‘탄소중립특별세션’에 참가하면서 ‘2050탄소중립 선언’에 다시 한 번 동참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탄소중립계획 수립만을 기다리고 있으며,‘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았다. ‘탄소중립선언’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시간에도 기후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인류의 상상을 넘어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는 물부족으로‘잔디 금지법’이 만들어져 잔디가 불법이 되었다. 2020년 미국의 연속된 대형 허리케인, 호주의 5개월간 지속된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 한국의 기온은 무려 2.4도가 상승하였다. 2019년 40일간의 폭염, 2021년 54일간의 장마, 2021년 5월 14.5일 역대 최대 강수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기후변동’이 언제‘기후재난’이 될지 이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하다.
기후위기는 약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파괴한다. 경제적 약자는 기후 약자이기도 하다. 전 세계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갖는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50%를 배출하고 있을 때 하위 50%는 이산화탄소의 10%만을 배출하였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1인당 0.14톤을 배출하는 동안 OECD 선도국 미국은 100배가 넘은 1인당 17톤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남반구 해안지역, 적도국가, 태평양 섬나라부터 발생하고 있고, 기후위기는 노동자・농민・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삶부터 파괴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고 있다.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통해 무수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불평등을 극대화 할 것인가? 또한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기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던 기업이 현 정부의‘탄소중립위원회’참여하는 위선을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녹색성장’도 기업을 위한 ‘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청주시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 ‘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대비 청주시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3,200백만 톤이지만 청주시가 매년 소모하고 있는 탄소예산은 약 916만 톤이나 된다. 즉 청주에 남은 탄소예산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탄소중립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산업단지 확정’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심지어 신규산업단지는 공무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며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확대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애물단지이다.
이제 청주시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수송・건물・산업・농업과 먹거리・폐기물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소비 등에 따른 계층별 탄소 감축목표를‘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정책을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시장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청주시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년 6월 22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정책요구안]
▢ 3대 핵심 요구안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8개 분야 요구안
- 에너지
– 재생에너지원 설치 공간 실태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에너지 자립 연동
– 공동체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성 강화 모델 수립)
– 종합적 에너지 저감정책 수립 (수송, 건물, 산업)
- 수송
1) 대중교통 분담률 높이기
– 광역철도 설치 전면 재검토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무상) 실시
– 버스노선 개편 (순환-간선-지선-행복택시)
대중교통의 다변화 (예. 트램)
2) 안전 이동 도시 만들기
– 인도 확장, 다양한 보행길 조성
– 자전거, 킥보드 등 탈탄소 도로체계 수립
– 시내 주차장 폐쇄 (차 없는 거리 만들기)
- 건물
– 에너지제로 주택 지원
–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청주시 건물의 75%)
– 공공, 교육시설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
– 공공기관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 산업
– 산업단지 확대 중단 및 축소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
– 지역 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보공개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규제
–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산업전환 피해 노동자 고용 보장 및 대안산업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
- 농축산/먹거리
– 농민기본소득 (농민생계 보장 및 농촌 가치 존중)
– 다품종 소량생산 농업 지원
– 공장식 축산 규제 강화 및 축산농가 전환 지원
– 학교 급식관련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수립
–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보장
– 채식 식당 지원
- 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성 강화)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리수거업 직영화
– 다회용 포장재, 포장용기 사용 지원
- 산림/탄소흡수원
– 도시공원 조성
– 도심 숲 가꾸기 지원
– 신림, 토양훼손 규제강화
- 기후정의 실현 및 공공성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노동자, 농민, 청년 등)
– 탄소예산제 및 탄소인지예산제 시행
– 기후재난예산 편성
– 공무원 기후위기 인식 방안 마련 (연수항목 포함, 타 지자체 연수망 공유)
– 시민대상 기후교육 체계적 실시
– 기후위기 공공 홍보 강화 (아파트, 공동건물, 각종 사무실 등)
– 경제성지표 사용금지, 대안지표 사용 (예. 광주 인권지표)
– 기후위기에 따른 필수노동의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 라이더, 택배, 환경미화원 등)
– 공공의료시설 확충
– 주거취약계층 에너지 제로 주택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