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 5년 전, 이 날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인 기후위기의 해법에 합의했었다.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훨씬 아래로, 가능하면 1.5도 아래로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협정체결 이후, 지금까지 ‘섭씨1.5도’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대세이다. 유엔 과학자들에 의하면, ‘섭씨1.5도 온난화’를 성취하려면 현 수준에서 세계가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 2050년 순제로(Net-Zero) 배출, 혹은 탄소중립’으로 가야 가능하다.
금년 들어 ‘2050년 탄소중립’은 세계적 경향이 되었다. 지난 9월, 10월 동아시아의 한국중국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중국은 2060년)을 천명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트럼프와는 달리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은 이미 작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은 파리협정의 이행차원에서 당연하다.
유엔 기후협약에 의해면, 금년 말로 ‘교토의정서’체계가 막을 내리고, 새롭게 ‘파리협정’체제, ‘신기후체제’가 시작된다. 교토체제는 일부 잘 사는 나라들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짊어졌으나, 신기후체제는 모든 국가가 의무감축에 나서야 된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금년 12월, 유엔기후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이 확정되고,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알렸을 것이다. 그러나 COP26은 내년 말로 연기되었다. 유엔은 대신 파리협정 5주년을 기해, 지난 12일 ‘기후야망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을 비대면 이벤트로 개최한다. 모든 국가가 파리협정의 이행, 2050 탄소중립 등 야심찬 목표를 가질 것을 다짐했다.
파리협정 체결 5년, 또한 금년 각국의 2050 탄소중립선언이 이어졌는데, 파리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협정의 목표에 다가서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화석에너지의 수요가 늘고, 온실가스 감축도 줄지 않고 있다. 탄소의 흡수원인 숲의 파괴도 계속되고 있다. 금년만하더라고, 세계 각국의 산불, 강렬한 홍수와 태풍, 북극권을 포함한 폭염, 해빙, 대양의 온난화를 경험했다. WMO(세계기상기구)는 최근 ‘2020년이 인류 역사상 3위 내에 무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협정이후 현재까지 긍정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IEA(세계에너지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 온실가스 감축이 7-8%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고, 지구 기후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가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년 기후위기, 기후비상 이라는 말이 국내에서도 보편화되었다. 국회나 다수의 지방정부들도 기후비상 선언이 채택되었다. 정부가 파리협정의 이행을 다짐하고 ‘그린뉴딜정책’을 채택, ‘2050 탄소중립’을 선언이 있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다. 그렇다면 한국이 기후위기대응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항상 이맘 때 발표되는 국제NGO, 저먼워치(German Watch)의 ‘2021기후변화수행지수(CCPI)’에 의하면, 여전히 한국의 기후환경후진국이다. 이 보고서는 지구 온실가스 90% 배출하는 61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평가했다. 한국은 61개 국가 중 한국은 53위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사용, 기후위기정책 등 분야에서 전제적으로 한국은 ‘매우 낮음(Very Low)’ 국가다. 작년에 58위였는데 약간 상승했다. 100점 만점에 30점,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 33위, 일본 45위보다 못한 성적표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기후위기에는 소홀히 한다는 개관적 평가다. 아직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란 비웃음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이 파리협정 이행을 다짐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지금부터 당장 야심찬 기후정책과 2050년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1차적으로 2030년 50%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