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금세기 중엽,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국가’가 된다. 지난 10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CO2를 배출하지 않고, 배출하더라도 흡수원인 숲 조성 등을 통해 제로(0)로 상쇄하는 것을 뜻한다. ‘순제로(Net-Zero)배출’이라고도 한다. 우리보다 이틀 앞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일본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을 선언했고, 중국도 지난 9월 말, 시진핑 주석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206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서 약속했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나란히 2050년 전후 탄소중립이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 셈이다.
2019년 말, 27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금세기 중엽 유럽을 탄소중립지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 또한 그것을 국가목표로 확정했다. 미국 또한 조 바이든(Jeo Biden)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 뉴딜 공약’과 함께 2050년 이전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 개도국을 포함 60-70개 국가들이 탄소중립의 대열에 서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한중일 동아시아지역은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90%에 이를 만큼 세계적 고탄소 지역이다. G2 일원이자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탄소배출에 압도적 세계 1위이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5위의 탄소배출 국가이다. 한국 또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자 7위 배출국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1인당 연간 14톤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금세기 중엽 탄소중립은 세계적 대세이다. 코로나19 위기임에도 기후위기도 함께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2015년, 유엔이 체결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이전 대비 섭씨1.5도 아래로 유지하자’는 이른바 ‘1.5도 온난화’를 합의했었다. 과학자들은 1.5도 온난화를 성취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순제로 배출’을 주장했었다. 파리협정을 ‘화석에너지 종말’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50 탄소중립’은 파리협정을 준수 이행한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탄소중립의 목표는 거저 이뤄지지 않는다. 유럽연합 폰데어 라이언(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지대를 성취하는 것은 ‘유럽인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이라고 했다. 그만큼 야심찬 목표이자 총체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특히 고탄소 의존형 경제사회구조를 지닌 한중일 동아시아의 탄소중립은 유럽보다 더 큰 정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사회구조의 혁명적 혁신적 전환을 요구한다. 20세기형 화석에너지 구조를 100% 청정 재생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100% 재생에너지 전력, 교통수송부분에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나 수소차의 도입, 탄탄소 지속가능한 건축과 산업부분의 100%재생에너지(RE100)도입 등 우리의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탄소를 제거해야 한다. 고통을 수반하지만 전환과정에서, 신기술 신산업이 생겨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녹색성장이 수반된다는 의미다. 최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하면,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구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분야 일자리만 해도 2019년 말 1,150개에서 향후 3년 동안 550만개가 추가되고, 2050년 4,200만개로 증가한다.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상응한 후속 계획이 있어야 한다. 금년 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저탄소발전계획(LEDS)’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 제로화정책 등이 이들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의 탄소중립선언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반드시 기후위기를 이겨내고,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탈탄소 국가를 성취하겠다는 미래비전이자 역사적 선언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