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함께쉬자! 빨간날!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사라진 빨간 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빨간 날!

진짜 돌려받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은 핑계에 불과,

예외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공휴일 대체휴일 입법 요구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 시급히 개정,

백신 휴가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적극 보장 필요

취지

- 16일 민주당은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6월 중 통과시켜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민주당의 홍보와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금껏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법안에서 ‘국민 공휴일 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350만 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 취급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 법안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곗거리입니다.

- 당연히도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암초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배제와 차별’이 암초입니다. 350만 명의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지금 당장 예외 없는 대체 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권리입니다. 본 취지를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