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6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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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기간 : 2021.6.8.(수)~6.15.(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MR 개발과 핵발전소 수출,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사랑에 대한 깊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눈속임 그만하고 탈핵정책부터 당장 폐기하라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은 지금 핵발전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보도 주간 브리핑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탈핵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찬핵진영의 주장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1. 문승욱 산업부 장관 취임 기자간담회, 안전성 확보 없으면 신규원전 건설 없다?
지난 6월 8일 문승욱 장관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안전성 확보 없이는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라든지 안전한 미래 기술확보라든지 균형 있게 가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원전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걱정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진 원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입장이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핵발전소 수출 합력과 관련해서는 국내 핵발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해법이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확보, 국민 여론, 핵산업계 생태계 유지를 이유로 지금의 엉터리 모순적 탈핵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찬핵진영이 보기에도 궁색하고 모순적이어서 엄청난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SMR에 열광 중인 정부여당, 신중론을 보이는 찬핵진영
국내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 선언한 정부의 탈핵정책으로 그간 핵산업계와 핵산업 관련 학계의 미움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와 SMR 사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빌미로 핵발전을 향한 민주당의 사랑을 앞다투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MR 기술 개발로 학계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고, SMR과 핵발전 산업 수출로 기업과 관련 노동자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 사기극에 가까운 핵융합발전 찬양대열에 송영길 대표까지 끼어들면서 민주당의 핵발전 찬양과 열광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내세운 정부 정책조차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곧 나올것으로 전망될 지경입니다.
한편 SMR과 핵융합에 함께 찬양해 마지않던 찬핵진영에서는 이번 주에 들어 조금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3세대 개량형 i-SMR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올가을에 신청할 예정이라는 발언과 더불어, 실제 SMR이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과 i-SMR이 국내용이 아닌 수출용이라는 지적을 하며 무너지고 있는 핵산업 생태계에 지금 당장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보수진영을 비롯한 찬핵진영이 SMR 부흥에 열광할 것이 아니라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신울진(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승인,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설문조사와 한무경 의원의 공론화 제안
핵발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바꾸고자 하는 찬핵진영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를 비롯한 찬핵진영의 여러 단체는 ‘제3기 에너지학교’를 개설해 핵발전의 필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탈핵정책 폐기와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시작되었는데, 청원 3일 만에 1만 3천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보도까지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원자력 노동조합연대가 ‘에너지 정책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에교협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탈핵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2018년 6월 갤럽조사에서 54%를 기록했던 탈핵정책 반대 기류가 꾸준히 늘어가 70%까지 확대 되었다며, 탈핵정책 폐기가 국민의 뜻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민주당 한무경 의원은 탈핵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탈핵정책 폐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 정부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면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이행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4. 후쿠시마 오염수, 역풍을 우려한 찬핵진영의 괴담론 프레임 씌우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기사들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오염수 관련한 집회나 캠페인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등에서 진척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오염수 관련 한-일 협의체를 제안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반응을 예측한 기사가 그것입니다. 기사들에서는 협의체가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도 담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한일관계 악재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염수 삼중수소 측정 결과 학인 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바닷물에 희석한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과도한 우려라는 기사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원자력학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한국 내 국민이 입을 방사선 영향을 거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99%를 정화할 수 있는 신소재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핵산업계와 보수진영은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높은 문제의식이 국내 핵산업과 핵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5. 신고리 4호기 화재, 원인 규명도 없이 중고부품으로 복구 기간 단축 추진
지난 5월 29일, 신고리 4호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2월 조건부로 운영허가가 난 신고리 4호기가 가동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20여일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기술로 건설된 최신형 핵발전소라 자랑해 왔지만 밸브가 열리지 않은 등 설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신고리 4호기 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리 5호기와 신울진(신한울) 2호기에 설치된 부품을 떼와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화재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설계시스템 미작동 원인도 규명하지 못했는데, 조기 복구를 위해 중고부품을 사용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은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6. 신울진(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 안전보고서와 현장 상황 불일치 77건
원안위가 신울진 1호기의 운영허가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신울진 1호기를 보고안건으로 사전검토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 상정 첫 회의에서 한수원이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상황’이 맞지 않은 곳이 77건이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사실 이는 운영허가 심사과정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킨스KINS)이 미리 걸러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심사 당일에 와서야 그 사실을 킨스도 아닌 한수원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으니, 제대로 된 삼사가 이뤄질리 만무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충분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신울진 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를 추주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정부가 추천한 전문성 1도 없는 위안위 위원들이 생트집을 잡아 또다시 운영허가 결정을 미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울진 1호기 운영 지연으로 6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묻고 따지지도 않고 신울진 1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했습니다.
7. 원전해체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 고리1호기 해체 결정과 더불어 핵발전소 해체가 미래 핵산업을 이끌 주요 분야로 부각되면서 해체연구소 유치전이 핵발전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벌어졌습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울산, 경주가 나란히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해체연구소 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4일 해체연구소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탈락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부산지역 언론들은 고리1호기 해체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리1호기 해체 초안에는 해체연구소 건설과 핵발전소의 해체 간의 어떤 연관성도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 언론에서는 기재부가 해체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해체연구소 건설에만 눈멀어 해체연구소의 의미와 효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은 이들 언론인 것 같습니다.
8. 중국 광동성 타이산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이상 : 중국 타이산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 핵발전소 장비업체인 ‘프리마톰’이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중국 정부가 발전소의 폐쇄를 막기 위해 방사성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2배 가까이 높이고, 이에 따라 발전소 측은 허용치의 90%까지 방사성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프리마톰의 신고가 중국 당국이 아닌 미국 정부인 점에 착안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카드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9. 이라크 핵발전소 추출 논의 : 이라크 원자력청장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러시아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44조 원의 이라크 핵발전소 수출을 한국이 따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수언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산업부는 이라크 수출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사실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보수언론에서는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라크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프랑스와 협력해 핵발전소 건설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가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폭격하여 건물이 파괴되고, 결국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발전소 건설이 핵무기 개발 시도로 해석하며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심각한 국가에 핵발전소를 팔아, 돈을 벌 생각만 하는 기업과 정부는 규탄받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10. 기타
1) 고리2호기 수명연장 요구 : 매주 꾸준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고리2호기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 한수원 한빛한울 원자로 헤드 교체 추진
2019년 1월 한수원은 울진의 한울 3·4호기와 영광의 한빛 5, 6호기의 원자로헤드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작년 7월부터 헤드 용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용접과정에서 부실용접 사실이 제보되면서, 결국 무자격자 용접이라는 엄청난 사실로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수사로 한수원 직원을 비롯해 8명이 기소되는 등 사건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수원은 최근 한빛 5·6호기와 한울 3·4호기의 원자로헤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대전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 환경감시센터 개소 : 핵연료 공장, 원자력연구원 등이 있어 방사선 위협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 대전은 핵발전소 지역과 달리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그간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발의에 의한 조례 재정 등 시민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대전의 환경감시센터가 지난 9일 개소식을 갖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대전시민들이 원자력연구원을 믿지 못하고 연간 국민혈세 2억 8천만 원을 낭비한다며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기획단
발행일 : 2021. 6. 18.(금)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