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대전시의 온실가스 증가사업을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시대전시민행동과 함께 했습니다.
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
기후위기가 전 세계 화두다. 각 국은 앞다투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실행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전 열린 P4G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NDC목표 상향을 공언하기도 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대전시도 지난 1월 ‘2050년 순탄소배출량 제로화 선언’을했다. 하지만 목표는 있지만, 이행 계획과 실행 방안은 여전히 막연하고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최근 대전열병합증설과 같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사업 앞에 규제는 커녕 입장조차 애매한 대전시의 태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의 길은 멀고 멀어 보인다.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이 113MW에서 495MW로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환경단체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열병합이 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11만톤이지만 증설이 되면 106만톤으로 10배 가량 증가한다. 대전시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64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이자, 대전시가 2030년까지 감축시키겠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260만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대전시는 세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확실한 입장을 미뤄오다 최근 주민반발이 커지자 조건부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증가시키는 사업들은 또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대전시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하는가.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해야하는 규제를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규제와 조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감축시켜야하는 것이 대전시의 의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출하지 않는 것이고, 배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살펴보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것인지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추진하는 3대하천 그린뉴딜, 보문산 전망대 설치 등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토건 사업이지 결코 그린뉴딜이 아니다.
대전시는 에너지 전환계획에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는 이미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2018년 대전시 배출량의 89%가 에너지 분야(수송 에너지 포함)다.
대전시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중 17위로 최하위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의 60%가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서울 41%, 광주 2%)이다. 폐기물의 경우 에너지로 전환되어 연소 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오히려 이를 줄여가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수송분야도 중요하다. 대전시 온실가스의 41%가 수송 분야에서 배출되므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전기차, 수소차 중심의 계획이 아닌 트램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권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 정책,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보면 지금 하는 일에 자문의견 정도 받아 또 다른 일들을 더 하는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가야한다. 지금 도시의 체계, 시민생활의 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과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합의와 변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발전시설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순환경제 모델 등 지역 전환의 기반과 대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탄소포집기술 같은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기술 의존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강력한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과 실천만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50 탄소 중립이 말뿐인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 요구사항 –
- 대전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 발생원인 규제기준을 마련하라
- 대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해 빠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행력을 담보한 에너지전환 거버넌스를 구성하라.
2021년 6월 15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전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글꽃icoop생활협동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성서대전,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여성단체연합, 모두의에너지자립마을학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YWCA, 대전YMCA,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이음마을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전세종교육원,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녹색당, 진보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민중의힘 (총 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