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15, 2021 - 20:3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0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질 좋은 풍력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인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의의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익공유화 정책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명문화되고, 제주에너지공사 등이 설립된 것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풍력자원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개발에서 소외된 도민을 위한 개발이익의 정당한 환원장치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소중한 정책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동주 박사는 기금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풍력발전 사업자의 매출액 감소(거래단가하락, 출력제한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부금 부과 징수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고도 기부를 외면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이해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기금의 사례를 통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기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충청남도 정으로운 전환기금, 국가 기후위기 대응기금(안)과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던 기금사례를 소개했고, 국외 사례로는 덴마크 보증기금, 영국의 웨일즈 훼인트-이모르 기금, 램피온 커뮤니티 기금, 미국의 어업혁신기금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 운용중인 기금에 대한 시사점으로 먼저 기금 형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보다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과 수요가 명확해야 하고,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안정적인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용 방안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기금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기금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해외 풍력기금의 경우 사업자 합의 및 이익공유 목적이 명확하며, 비영리 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진행이나 운용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국내에서 운영되는 에너지 기금과 해외의 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금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주체를 행정이 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혜택제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정도 정책국장은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런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 등은 도민건강과 재해예방 차원에서라고 시급하게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단가하락, 출력제한 조치 등 기부금 감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력발전에 대해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도록 압박해야 하고 나아가 화력발전 감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도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가 초래한 불공정과 불평등, 차별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산업과 일자리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재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은 처음 기금 조례 마련되었을때가 풍력발전의 전성기였다고 지적하며 기금 제정 5년만에 발전단가는 그 당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 전부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육지부와 제주도의 전력사용 패턴이 다름을 지적하며 낮시간 보다 저녁시간에 전기사용이 많은데 태양광이 크게 늘어 낮시간대 기저부하를 줄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낮시간대 출력제한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가 도정의 목표보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풍력발전이 계속되려면 풍력발전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풍력발전 운영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기금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 등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기금을 보다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며 이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등에서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한 태양광이 과잉이라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태양광발전이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해주던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감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보상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부분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후위기로 도민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에 좀 더 기금을 활용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다음 토론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만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기환 본부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기금으로 전환 통합하고 보다 강력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기금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관련 산업 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며 기금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영향분석사업, 피해 산업 노동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 사업,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충청남도 의회가 제정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중요한 참고사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한 전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공공성인데 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향후 풍력발전 사업의 자가발전 이외의 판매목적의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활용해 제주도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에 보다 강력한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기금사업은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 등의 민간영역에 기대는 형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전환에 대한 영향분석, 관련 산업 노동자 지원방안, 교육홍보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은 기금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기금 운영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될 만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다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발전시설의 전력판매대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하지 않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 외에 강제할 방법이 없음을 피력하며 향후에 풍력발전단지의 사업 연장 시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에 너무 많은 기금을 지출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올해 대폭 지원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력제한 피해가 발생하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늘려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공급과잉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3MW 이상의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하도록 한 부분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재정지출이 많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민홍보와 교육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내년 기금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며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도정이 보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