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공허한 말의 향연들
1년 맞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탈석탄 동맹 평가와 과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에너지국장
지난 5월 12일, 전국 40개의 단체와 243명의 시민 및 활동가들은 ‘그린워싱(Greenwashing) 정당화하는 기후 거버넌스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은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이 녹색 페인트와 붓을 들고는 ‘녹색분칠(= 그린워싱)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5월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4월 22일, 세계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를 마치고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월 30~31일)를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다.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 – 녹색당 이은호 기후정의위원장 (사진 : 녹색당)
2021. 5. 10. [퍼포먼스]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작년 9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2019년 9월 전국의 200여 개 단체가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사이 유례없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상이변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증명하듯 전 세계를 강타했고 국내에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고 불린 54일간의 장마(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 발생)가 닥쳤다. 영국을 비롯한 6개국이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고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 대선 후보 또한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이러한 국제 동향과 팬데믹, 기상이변에 더해 시민들의 외침이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행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불난 지구에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주범 석탄발전소를 해외 2곳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을 승인했다. 국내에는 신규 석탄발전 7기가 건설 중이고 56기의 석탄발전소의 수명 30년을 고수한다. 지난해 연말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과거보다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퇴짜를 맞는다. 최근 산림청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30년 이상 된 나무를 베어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를 절망케 한 결정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였다. 오히려 항공 운항을 축소하고 생태 환경을 보존해야 함에도 부동산 투기 욕망을 부추기는 꼴이다.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는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기후 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하였다. 참 대조적이다.
한편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한다.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인천 영흥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었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에서 4.4%를 차지한다.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과 비슷하다.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는 많다.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로 시작한 2020년,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유엔난민기구는 기후변화로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2,500만명이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우리가 편리하여지자고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는 실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한다. 전 세계 평균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을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4.1톤을 배출하고 석탄발전이 있는 인천은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 상위 10%와 맞먹는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75만명의 인천시민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21년 정부 예산은 558조원, 인천시는 13조원이다. 또한 2025년까지 73조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예산으로도 신규 석탄발전 건설 하나를 멈추지 못했고 그 많은 석탄발전소의 30년 수명을 앞당기지 못했다. 정치권의 행태를 그린워싱이라 칭하고 민관거버넌스 참여를 거부하고 단식을 하며 연일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1996년 29번째 OECD 정회원국이 된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멈추고 2030년 전에 인천 영흥화력을 포함한 모든 석탄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2021. 5. 28. 청와대 앞 2030 탈석탄 기자회견
2021. 5. 20.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