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5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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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기간 : 2021.5.26.(수)~6.1.(화)
이번 주 1,568건 기사 중 후쿠시마 오염수(457건), 신고리4호기 화재로 가동중단(228건), 한미 간 원전동맹이 가지 온 원전수출(165건)과 원전주가상승(109건), 한미정상회담 결과 공유를 위한 첫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감담회 (137건),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88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법안 통과(80건), 탈핵정책과 탄소중립(80건)의 순으로 가사가 많았습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책마련을 위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모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성명‧기자회견‧시위‧캠페인 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5.31 바다의날’을 맞아 해상시위와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대응책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이어 전북도도 대응팀을 출범시키고, 수산물 위생검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165곳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방안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을 개최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한 세계보건총회에서 일본 대표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법적 대응방안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천일염 사재기열풍으로 작년 기준 3배이상이 폭등하며 품귀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은 천일염파동과 같은 현실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신고리4호기 화재로 가동중단
지난 5월 29일 오전 9시 28분경, 가동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빈이 정지했습니다. 한수원은 화재발생 직후 방사선영향이 없다며 핵발전소를 바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론 악화 등으로 이틀이 지나서야 원인조사와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당시 다량의 수증기가 굉음과 함께 분출돼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관련 정보는 사고 발생 40분이 지나서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했고, 출입기자와 인근 지자체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허술한 사고 정보 전달 등 원전 사고 대응 체계에 미비점이 확인된 만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주민·시민사회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성명·기자회견·항의방문이 이어졌습니다.
3.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한미 간 원전동맹이 가져온 원전수출과 원전주가 상승
한·미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자문기구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전수출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체르나보다원전 무정전전원계통(UPS) 전압안정기 공급’ 사업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코를 공식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 체코의 최적 파트너는 한국이라며, 체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의 참여 의지를 전하는 적극적인 핵발전소 수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벨기에 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 기술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과기부는 스마트원자로 I-SMR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 밝히 등 핵발전 산업 활성화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원전 관련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찬핵진영은 핵발전소 수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내로남불”이라며 탈원전 정책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탈핵진영에서 핵발전소 수출 정책과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사업이 탈원전 기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전수출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 한미정상회담 결과 공유를 위한 첫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후속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해외원전을 수출협력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한다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라며 탈핵 정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5. 탈원전에 따른 손실 보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법안 통과
정부의 탈핵 정책에 따라 폐쇄 및 중단된 핵발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한 핵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핵 비용을 메우게 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이에 산업부는 성명을 내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찬핵진영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시설개선과 투자 등 발전에 방점을 두고 써야 하는 재원이고, 결손을 메우기 위해 이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 거리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본 시행령을 개정하며 탈원전 비용을 사실상 다음 정부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함께했습니다.
6. 탄소중립 위해 탈핵 정책 폐기 주창
우리나라는 '2030 중기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를 UN(국제연합) 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했으나,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올해 안에 '2030 중기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찬핵진영은 우리나라가 석유화학과 정유 등 에너지 집약형 고탄소배출 제조업 비중이 높아 수출에 문제가 있으며, 신재생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미국·프랑스·영국·일본과 같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핵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7.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작년 11월 월성1호기 폐쇄 감사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시민사회 및 정당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최근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보수언론에서는 최 원장에 대한 수사를 보복수사로 규정하며, 신임 총장에 대한 압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8. 소결
이 외에도 , , , , 등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며 탈핵정책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핵발전의 필요와 탈핵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찬핵진영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탈핵운동진영은 신고리 4호기 화재사고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했으나, 보수언론의 찬핵찬양에 대한 대응에는 여전히 미온적이고 부족합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기획단
발행일 : 2021. 6.6.(일)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