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9비 불법촬영 등 성범죄 가해자 비호 사건 폭로 기자회견]
'공군에선 여군 숙소 무단침입, 불법 촬영 적발 된 군인이 활보 중'
- 가해자는 군사경찰 소속,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 감싸며 구속도 하지 않아 -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 가해자는 하사, 피해자의 계급은 다양하다.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여러 부대에 소속되어있고, 불법촬영물이 장기간, 다량 저장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의 심각성은 상당하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소속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21년 8월)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식별로부터 1개월이 다 되어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며, 불법 촬영물을 어디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산 될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공군 도처에서 성범죄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공통점은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총체적인 피해자 보호 실패다. 마련해 둔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는 부대 관리의 문제다. 책임 있는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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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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