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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및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정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겨우 3개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3개 지역은 작년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설립이 확정된 경남, 대전, 부산이다. 정부가 추가로 설립계획을 발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리고 기존 지방의료원들은 대부분 300병상 이하로 열악한데 이 중 절반만 증축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침례병원과 제주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고, 400병상 미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해야 한다. 또 청도대남병원 같은 지역 부실 민간병원을 찾아내 공공화해야 한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병상대기 환자를 경험했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들을 목도했던 한국사회에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책이다. 정부는 간호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그런데 간호대 졸업자를 아무리 늘려도 병원이 지금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서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와 협의해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협회에 끌려 다니지 말고 부족한 지역의사, 필수의료담당 의사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 지역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 정책’을 끼워넣는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대기업 돈벌이만 시켜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