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추진하며 탈핵 하겠다는 민주당에게-
"천지분간도 못하고 혹세무민하는 정치권은 없느니 못하다."
우리는 탈핵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탈핵의 길에 서있는가 매 시기마다 물어왔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매번 아니라고 답해야 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했던 탈핵사회의 약속과 반대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행되어 버린 공론화는 결국의 경제성의 논리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게 했고 탈핵은 60년 뒤로 미뤄졌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원칙 없는 재검토로 맥스터 건설 추진을 결정했다.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답이 없는 고리1호기 해체계획은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긴채 오로지 산업의 관점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국내에서는 탈핵을 이야기하면서도 타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정책으로 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극히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런 위험의 수출은 해당국가 민중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수출정책은 결국 저개발국가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명백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로 향하고 있다. 핵발전 산업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서 그 위험을 외주화 하듯이, 핵발전소 수출은 저개발국가로 위험을 떠넘기며 핵 확산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탈핵과는 전혀 무관하다.
최근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이 대안이라며 뭔가 대단히 새롭고, 혁신적인 그 무엇인양 장밋빛 환상을 한수원을 비롯한 핵산업계가 앞 다투어 언론에 뿌려대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만들어 2022년 예비타당성 심사통과, 2028년 인허가 완료, 30년 상용화를 통한 수출시장 진입 등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통해서 핵산업계와 소위 찬핵인사들은 핵발전과 다른 SMR에 대해서 기존 핵발전에 대한 규제와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며, 개발단계부터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함께 하면서 규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까지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SMR이 원전과는 다른 것 인양 이야기한다. 얼마 전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의원은 대담을 통해 “SMR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이론상 방사성 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전기소비지역 근처에 만들어도 안전하다”고 빌게이츠의 주장을 근거로 들었다. 빌게이츠의 테라파워가 컴퓨터시뮬레이션 상으로도 완벽한데 미국의 어느 주 정부도 허가를 해주지 않아 시운전을 할 곳이 문제라고 말한다. 미국 어느 주정부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 짓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소형모듈원전도 결국 핵발전소다. 기존 대형 핵발전소에 비해 1000배 안전하다는 한수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사용후핵연료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나오는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대체할 만큼의 양산이 이루어진다면 총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없다. 방사성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고, 주민대피도 필요 없다는 주장의 근거 또한 없다. 한수원에서 말하듯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에 핵발전소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것과 같이 섬뜩하다. 핵산업계는 공포가 과학을 집어 삼켰다면서 환경단체들의 과학적 인식부족을 질타한다. 하지만 인류는 과학에 대한 맹신이 어떻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핵발전과 더불어 자라왔던 안전신화는 소형모듈원자로라는 전혀 새롭지도 않은 것으로 옮겨 갔다. 근거 없는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장하는 소형모듈원자로는 결국 핵발전 진흥정책을 위한 수단일 뿐임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과 민주당은 기만적인 핵발전 수출정책을 중단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대안론으로 혹세무민하는 온갖 행태들을 중단해야 한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거짓선동을 폭로하고, 탈핵의 길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6.2.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