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4
| 모니터링 키워드 : 원전, 원자력, 탈원전, 방사능,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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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기간 : 2021.5.13.(목)~5.19.(수)
이번 주 969건의 기사 중 후쿠시마 오염수(453건), 두산중-한수원 수소산업 업무협약(99건), 고리1호기 해체계획승인서 제출(73건),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기각(45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와대 간담회 발언(42건)의 순으로 기사가 많았습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협의체 구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어업인, 청년, 청소년, 지자체장, 의회 등의 성명‧기자회견‧시위‧캠페인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어업인 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염수 방출을 지지한 미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자체들이 특위활동(경기도)과 대응기구 추진(충남‧광주), 자매도시 서한 전달(제주)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본 총영사관을 만나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수 처리방안 공동연구를 제안 해 시민들에게 황당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해수부가 국제해사기구에 오염수 배출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전달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기술 타당성과 안전성을 재검증 하겠다 하지만 협의체가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배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 두산중공업과 한수원의 수소산업 업무협약, 보수언론 핵발전 역할 재차 강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중 수소경제와 관련해 소형원자로와 핵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며 핵발전의 필요성과 탈핵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보수언론의 기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와 한수원이 ‘청정수소 생산 및 에너지 융복합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보수언론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발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고리1호기 해체계획승인서 제출
한수원이 지난 14일 원안위로 고리1호기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다”는 허위 정보와 함께 규정보다 1년을 앞당겨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고리1호기 해체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성과’로 귀결시키려는 행위로 규정하는 보도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4.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희봉 전 비서관은 검찰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습니다만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견제를 목적으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대전지검은 검찰 수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위원회 소집 요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수언론들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끝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을 전하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기정사실화 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5. 일파만파 커지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와대 간담회 발언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세계 원전 시장 지배하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위해 원전 분야 SMR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자며, SMR 분야나 원전 폐기 시장과 같은 것도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 면전에서 꺼내든 원전”, “작심발언”, “직언”, “탈원전 정책 수정 건의”, “탈원전 흔들기” 등으로 평가하며, 탈핵정책 기조 변화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6. 소결
이 외에도 관련 기사가 31건, 와 같이 산림청 30억 나무심기 사업을 탈핵정책과 관련지은 기사가 28건, 수소경제 선도 위해 탈핵 정책 접고 SMR 사업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기사가 19건, 관련 기사 18건, 핵발전소 인근 지자체 간 원자력동맹이 신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는 기사가 15건, 기사가 14건 등으로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기사를 제외한 기사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기사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언급하며 탈핵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국내 핵발전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출은 하겠다는 정부의 탈핵정책은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논리적 근거는 물론 진정성마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여야가 함께 육성하고자 힘 모으고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기반을 더욱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핵산업계와 보수언론은 기후위기를 기회삼아 핵발전의 필요와 탈핵정책 폐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탈핵운동진영은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며, 기후위기운동진영은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88호에 실린 ‘유럽의 기후위기 운동 진영의 ’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주의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를 틈타 핵발전의 부활을 꿈꾸는 찬핵진영의 시도에 우리 모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럽 기후정의운동 발표
기사링크 : https://nonukesnews.kr/2107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기획단
발행일 : 2021. 5. 24.(월)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