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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울산 남구 1차 추경, 심도 있는 예산 심의 요구- 행사·축제 예산 편성과 장생포 A-팩토리 운영 예산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조치 필요 울산 남구의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 중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울산 남구 2021년 1차 추경은 총 53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남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5월 10일에 예정됐던 임시회가 일주일 넘게 파행되었다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속개되며 정상화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선거로 당선된 서동욱 구청장의 첫 예산편성인 만큼 공약 반영 여부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기조의 변화 여부, 그리고 불과 1여 년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 등은 없는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의회 파행으로 예산안 심사의 질적 저하는 없을지 우려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한 예산편성의 합목적성, 공정성 등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이번 1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먼저 그간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과도한 지원으로 문제가 되어 삭감되었던 행사 및 축제 예산이 부활하거나 새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 남구는 2021년 본예산에서 유사단체평균비율을 훨씬 웃도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데다가 코로나19 시기에 개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을 통해 행사·축제 예산이 추가로 편성한 것은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러한 행사·축제가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사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과정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공약 관련 사업편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난히 언론사 관련 예산이 3건이나 편성된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일부는 몇 년 전 사업폐지된 것이 부활하거나, 사업적정성 등의 문제로 예산삭감이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다. 코로나 시기에 보다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취소와 삭감 등 조치가 필요하다. 장생포 A-팩토리 사업(장생포 문화창고,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운영비만 4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생포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와 기존 주차장 조성 공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게 된다.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