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의 지원을 받아, 탈핵관련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에서 등록된 기사들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을 통해 탈핵관련 사건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 경향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대응과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모니터링 기간 : 2021.5.05.(수)~5.12.(수)
1.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는 협상이 아닌 관행을 바꾸는 국제사회 협력 이끌어야
약 한달 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장과 의회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규탄 캠페인이 이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과 방응도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G7 외교․개발장관회의(5/5)에 참석해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주변국과 사전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안위 위원장은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회의에서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총리, 산업부 장관, 해수부장관 등의 고위공직 후보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도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입장과 발언에 대한 단편적인 기사만 많을 뿐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성찰은 다룬 기사는 매우 적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주변국 협의와 정보공개의 문제로 국한하는 정부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치에 맞게 절차에 따라 배출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는 핵발전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세력들에 의해 점차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각국이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응하며 핵폐기물 해양투기 관행을 성찰하고, 이를 바꿔야만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 정부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2. 기후위기 시대의 핵발전 대세론, 찬핵진영과 유착한 언론의 비판기능 상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원자력연차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연차대회의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원자력’이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기후위기와 핵발전에 대한 여러 인사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핵발전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원이며, 특히 핵발전소의 한계를 보완한 스마트원자로가 향후 탄소제로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발언들의 요지였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 이사의 발언이 특히 많이 소개 되었는데, 조시 보로바스 이사는 한국의 탈핵정책과 핵발전 수출 정책을 두고 “자국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타국에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신뢰가 떨어지는 제안”이라 평가하며 탈핵정책 폐기를 우회하여 지적했습니다. 찬핵진영은 기후위기를 기회삼아 핵발전 대세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인데,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원자로 산업 육성 정책은 핵발전 대세론을 더욱 부축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도하는 보수언론은 비판기능을 상실한 채 찬핵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하며 특정 세력과 결탁한 나쁜 언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익명의 관계자를 통한 여론 선동
지난 4월 미국 아이다호연구소와 아르곤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진행하고 있는 재처리연구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연구결과 건식재처리 방식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두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는 것인데, 연구결과 보고서는 내년에 나오고, 연구결과를 미리 알린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연구 소식은 스마트원자로 산업 육성 소식과 더불어 핵발전 대세론의 주요 논리로 적극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급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도자료(4/27)를 내고 파이로 기술과 관련해 한-미 연구진이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를 보도한 기사는 단 두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성과와 스마트원자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언급하며 핵발전의 필요성과 탈핵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는 기사와 칼럼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연구 기관 및 정부기관의 사실정정 조차 보도하지 않고,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닌 선동기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4. 고리1호기 해체, 시민의 안전은 여전히 관심 밖
한수원은 지난 14일 ‘고리1호기 해체계획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했습니다. 한수원의 신청서 제출에 앞서 여러 언론은 지난 2주간 고리1호기 해체계획승인신청에 대한 기사를 내 보냈습니다. 작년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 당시 고리1호기 해체로 해체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효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던 분위기와 달리 이번 기사의 초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법정기한을 1년이나 앞당겨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과 이는 해체를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가져가려 한다는 것에 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체 기술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시민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기사의 핵심은 정치적 성과 귀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분명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는 안전성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 할 정도로 허술하고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체의 첫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인출 방안과 처분 방안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사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효과에만 관심을 갖던 언론이 이를 정치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행위는 여전히 고리1호기 해체를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된 고리1호기 해체, 시민의 안전은 여전히 보수언론의 관심 밖입니다.
5. 수소경제, 비판적 시각은 없고 찬핵진영의 기대와 욕구만 충실히 담아 보도
지난 6일 울산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며, 수소경제와 핵발전의 역할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세가 높아졌습니다. 이들 언론들은 수소경제에 핵발전이 빠져있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발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핵발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임을 전제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하거나 고온가스로를 통해 수소를 직접 생산 하는 방식으로 핵발전이 사실상 수소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원자로를 통해 수소생산을 할 수 있다며, 두산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사업 다각화에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두산중공업은 수소사업 다각화 설명회에서 ‘스마트원자로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핵발전으로 생산한 수소가 진정한 ‘그린수소’라 주장하는 이들 기사에는 수소경제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없고, 핵발전이 대안인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없이 찬핵진영의 기대와 욕구에만 충실히 담고 있었습니다.
6. 송영길에 건 찬핵진영의 희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찬핵진영의 기대가 높습니다. 여러 언론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송영길 대표가 반기를 들어주길 요구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송영길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새지도부의 첫 간담회에서 "스마트원자력 분야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도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찬핵진영이 관심을 가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나 탈핵정책의 변화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송영길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탈핵정책에 대한 ‘직언’이라 평가하며, 탈핵정책을 재고하라는 간곡한 호소로 해석했습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기획단
발행일 : 2021. 5. 17.(월)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