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민주노총 ‘부동산문제 해결 요구’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1. 취지

○ 민심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문제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소위 ‘관사재테크’는 고위층의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해있는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 되어야 할 부동산이 최고의 불로소득(투기) 수단이자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성실한 노동자와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천정부지의 집값은 집없는 사람들의 삶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문재인대통령은 취임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주거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5번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실패,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국토부장관을 앞세워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믿음과 동의를 보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 정치권의 말잔치는 범람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부동산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부동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 이에 민주노총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밝혀, 극심한 양극화.불평등의 원인을 뿌리뽑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 건설에 나서고자 한다.

 

 

2.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기자회견 취지 등 모두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

○ 연대발언1 :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 연대발언2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 기자회견문 및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 발표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 의견서 전달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민주노총 부동산 개혁 7대 요구안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부동산 투기공화국-불평등사회 해체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로 우리사회 부동산문제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후 LH공사를 포함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조사,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한 재발방지등의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부동산투기근절과 주택문제해결을 통한 불평등체제의 청산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여야정치권에서는 종부세완화등 부동산투기와 주택가격폭등을 조장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LH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과 일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투기를 공공연하게 행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 되어야 할 토지가 불로소득의 수단이자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방향은 토지·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자산불평등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요구안에 부동산불로소득 환수, 주거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사회 부동산과 주택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20년 한해동안 전국의 주택가격은 8.4% 상승했으며 서울은 10.7%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올해 4월 1년전에 비해 2억원이나 상승한 11억원을 돌파했다. 문재인정부 4년간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년간 1백여만원 오를 때, 서울 25평아파트는 4년간 5억3천만원 올랐다. 평균소득의 노동자가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30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낮은 공시지가와 보유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0.16%로 OECD 국가 평균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건강보험료·양도세 혜택으로 다주택소유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겨왔다.

 

 

그 결과 2017년에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50여만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채를 소유한 반면 전체가구의 40%이상은 여전히 무주택상태라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역대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내세울뿐 집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외면하여 공공임대주택비율은 4.4%에 불과해 OECD국가 평균에 휠씬 못미치고 있다.

 

 

한국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은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의 근절, 주택문제해결을 통해 한국사회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토지공공성 강화’, 토지공개념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와 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공유부로 자리잡도록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명시하고 헌법을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둘째, 전체주택의 50%를 공공주택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도시 아파트가격이 이미 노동자, 서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조건에서 전체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제공해야 한다.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주택을 통해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공적 택지개발은 민간건설사 분양을 제한하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넷째, 1가구 3주택이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1가구 3주택이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200여명의 상위 임대사업자가 3만 5천호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집을 지어, 부동산투기만 조장하는 셈이다.

 

 

다섯째,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모든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지난 10여년동안 법인, 특히 재벌의 토지보유면적이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투자하지않고 부동산만 늘린 것이다. 재벌의 부동산소유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일곱째, 비농업인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 가장 유력한 대상인 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의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보전을 통해 20%초반의 식량자급률을 50%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식량자급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2021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붙임자료 2. 민주노총 부동산 개혁 7대 요구안

 

부동산 불평등 현실과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의 현실

 

 

○ 부동산폭등

2020년 전국 주택가격이 8.4%, 서울은 10.7% 상승했다. 올해 4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원을 돌파했으며 1년 전에 비해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309만원으로 노동자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한푼도 쓰지 않고 30년을 모아야 가능하다.

 

 

○ GDP대비 과도한 부동산 자산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 총가액은 8,767조원, 부동산자산(건물+토지자산)은 1경 2,012조원에 이르고 있다(한국은행, 2021.3).

- 이는 GDP대비 4.6배로 OECD 16개국 중 압도적 1위이며 우리나라 전체 국부 대비 토지자산은 54.6%, 부동산자산은 76.1%로서 역시 OECD 국가 중 최선두권에 있다(전강수, 2021).

 

○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로소득

- 우리나라의 부동산 격차는 하위 20%(0.09억) 대비 상위 20%(9.5억)가 101.6배에 달할 만큼,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토연구원, 2020),

-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년 161조원(GDP 대비 15%)에서 2019년 353조원(GDP 대비 18%)로 증가하였다. 지난 10여년간 가구소득이 40조원 증가할 때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조원이 증가한 셈이다(경실련, 2019).

 

○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

- 노태우․김영삼정부 시기 ‘토지 공개념’을 앞세운 일시 규제 조치가 있었으나, 이후 정권을 거치면서 부동산 규제는 사실상 전면 완화되었다.

- 부동산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 미만으로 유지(경실련, 2021)되고 있고, 부동산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국토연구원, 2019)로서 OECD 평균(0.53%)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다.

 

 

○ 투기적 주택소유

- 우리나라는 2017년에 주택 보급률이 100%(일반가구수 대비 등록 주택수 비율)를 돌파했으나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3가구 중 43.7%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8~2018년까지 유주택자 중 상위 1%의 소유 주택수가 1인당 3.5채에서 7채로 늘었고, 상위 10%는 소유 주택수가 1인당 2.3채에서 3.5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진보당, 2021). 그 결과 자가점유율은 2018년 기준 59.2%(서울 42.7%)로서 OECD 평균(69.7%)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2000년 6월 현재, 50만여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8만 2천여명의 임

대사업자가 소유한 139만호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부재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4.4% 수준(92만6000호)에 머무르면서 OECD 평균(8%)에 못미치고 있고, 복지체제가 강한 나라들(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 등)의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특히 서울은 지난 46년간(1973~2019년) 900구역의 재개발 시행으로 전국 재개발의 58.9%를 차지하고 있는데(2020. 국토교통부), 이러한 재개발의 서울 편중은 결과적으로 지역간 자산 불평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 문재인정부는 망국적 부동산투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는 소홀히 하면서, 핀셋 증세·규제및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오히려 사상 최악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유도하였다.

- 임대주택등록제 시행(2019년)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합법적 투기(재산세․양도세․종부세 면제) 선물을 안겼다.

- LH 직원들의 투기가 이뤄진 토지의 98%가 농지이고,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를 관리하는 농수산 고위 관료(장관·차관·대통령비서관 등)들이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고 있다.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은 1975년 224만ha에서 2018년 159만ha로 축소되었으며 대부분이 투기 대상으로 되었다.

 

 

 

 

 

 

 

 

 

 

 

 

 

 

 

 

 

 

 

 

 

 

 

 

 

 

□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한국사회 불평등의 가장 상위에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한국사회 대전환의 핵심적 과제이자, 촛불항쟁의 시대적 요구이며 모든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해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와 불로소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로 인한 재정 수입을 불평등․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영세․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청년세대, 빈민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대책(최저임금․4대보험)으로 활용해야 한다.

 

 

① ‘토지공공성 강화’(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타이완,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시행 중인 토지 공유 및 공공적 규제를 위한 헌법을 참고로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공유부(토지 공유)로 자리잡도록 법제도 전반의 개혁과 토지·부동산정책의 원칙수립이 필요하다.

 

 

② 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주택을 통해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모든 집없는 가구(43%)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당장은 현재 4.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장기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8%)을 넘어 복지국가 수준(20%)으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주택)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통해 무상 임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주택기금은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포함)를 통해 확대된 세입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

 

 

③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부동산 공시가액․공시지가를 시세 수준(100%)로 현실화해야 하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최소한 OECD 평균(0.53%)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며 부동산개발로 인한 초과이득의 50%이상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편취가 만성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1%수준으로 올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임대주택확대등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활용해야 한다.

 

 

④ 1가구 3주택이상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3주택이상의 주택소유는 현실적으로 투기목적 이외에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투기적

가수요가 주택가격폭등의 주요 원인이다.

- 1가구 3주택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소유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처분을 강제하되 일정 기간 경과시 국가(공기업)가 인수하여 공공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공유토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⑤ 강도높은 공직자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주택 공공성 대책이 필요하다

- 모든 고위 공직자(재산 공개 대상)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 부동산 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공기업(LH․지방개발공사)에 대해 민간 건설사 분양을 철저히 규제하고, 공적 토지 수용에 따른 택지 개발은 100% 공공주택으로 제한해야한다.

 

 

⑥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2007년~2017년 기간동안 법인의 보유토지가 5.8%에서 9.7%를 늘었으며 상위1%(재벌)의 토지보유면적은 140% 증가했다.

상위 100대기업의 토지보유면적이 2007년 4억 1천만평에서 2017년 8억 2천만평으로 75%, 공시지가기준으로 425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5대재벌의 부동산가격은 23.9조원에서 67.5조원으로 2.6배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재벌의 보유부동산현황과 공시지가등을 의무공시하도록 해야 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⑦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 가치가 확고히 관철되어야 한다.

- 부동산 투기의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의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경자유전의 헌법 가치(제121조)를 확고하게 관철해야 한다.

- 경자유전 가치 관철을 위해 식량자급율 이행(23%→50% 상향)을 제도화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