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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없었다는 믿기 어려운 결과 - 울산시 자체조사 결과발표에 부쳐 LH투기로 촉발된 울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에 대해 해당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믿고 싶은 소식이나 믿기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 발표이다. 차명 투기와 7개 사업 이외의 곳은 조사하기 못한 한계가 있고, 개발이익이 높은 조사대상 인접부지와 법인을 통한 우회매입 등의 조사도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오늘(5/11) 울산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가 지난 3월 15일, 공직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조사 실시를 밝힌 후 두 달여에 걸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울산시는 주요 7개 사업(장현산단사업, 다운 공공주택 사업,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농수산물시장 이전사업, 농소 및 강동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정보공개 5년 전부터 공개일까지 대상으로 잡아 총 5928건, 개발부서 직원 및 가족을 포함 492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공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울산 공직자의 윤리가 높다는 점을 믿고 싶으나 한편으로는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비춰볼 때 조사의 맹점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차명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7개 사업 범위로 한정되면서 제외되는 사업이 많다는 문제점을 애초부터 안고 있었다. 또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인접 부지에 대한 조사나 기획부동산과 같은 법인을 통한 우회매입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일 범죄사실이 드러난다면 지자체 자체조사의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그 신뢰성 하락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난 3월, 조사계획 발표시 2차 조사입장도 밝혔던 만큼 보다 더 철저한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LH 사태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 유래없는 자체조사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이 이러한 위기를 반증한다.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끝- 2021.05.11.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