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모니터링 기간 : 2021.4.28.(수)~5.4.(화)

언론보도 주간 브리핑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의 지원을 받아, 탈핵관련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에서 등록된 기사들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을 통해 탈핵관련 사건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 경향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대응과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모니터링 기간 : 2021.4.28.(수)~5.4.(화)

1.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분노와 규탄 가운데 수용론 주장 출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문 발표, 어업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규탄 시위가 주로 다뤄졌고,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방류철회 조치보다 정보공개와 조사단 참여, 수산물 단속 등을 중심으로 정부대응방침이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기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만큼 아직 수용론의 입장을 담은 기사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동참해 온 국내 핵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담은 기사들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생에너지 때리기와 핵발전 옹호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함은 물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증가로 국내 업계 역시 무너지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월에 예정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송전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특성상 이는 곧 송전선의 과잉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적 갈등과 비용증가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것이라 주장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불가론에 송전망 확대가 추가 된 것인데, 보수 언론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핵발전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안착되지 않는 한 보수언론의 공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일프 핵발전 정책 보도, 단편적 보도로 언론기능 상실

‘탈핵이 세계적 추세다’라는 탈핵진영의 주장에 맞서 보수언론에서는 ‘핵발전이 세계적 추세다’라는 주장을 집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핵발전 대세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핵발전(소형원자로) 기술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시켰다는 기사, 프랑스가 핵발전 비중을 50% 낮추는 시점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늦췄다는 기사, 일본에서 40년 이상 가동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허가되었다는 기사가 핵발전 대세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에서는 미국 규제당국의 높은 안전 기준으로 발전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따져 핵발전소 폐쇄 결정을 하거나, 주정부가 재정지원 없이는 핵발전소 가동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우리나라 지자체와는 달리 지자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40년이 넘은 노후핵발전소의 재가동 소식 역시 지자체의 동의와 선언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시민과 주민들은 노후핵발전소 결정에 압도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보수언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과 프랑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전부터 전세계 핵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경쟁을 해 온 나라들입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역사와 환경을 다루지 않은 채, 단편적인 사실로만 핵발전 대세 주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언론들은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탄소중립과 핵발전, 균형감각 상실

핵발전 대세 기사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기사도 집요하게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기사의 논리는 거의 모든 기사에서 유사한 형태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이들 언론들은 핵산업계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학계, 정치인 등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반복해 기사화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비판적 시각은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5.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 기술과 소형원자로 비판 기사 전무

미국 연구소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결과에 대한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참여를 했는데,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로 차세대 핵발전의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 핵발전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핵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탈핵정책으로 기술을 사장시키고,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을 여러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로프로세싱과 차세대 핵발전소(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전무한 상황인데, 이는 탈핵진영의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 것도 큰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6. 고리1호기 해체, 안전보다 정치적 성과 운운

한수원이 5월 중으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원안위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언론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다뤘는데, ‘고리1호기 해체 서두르는 한수원’과 같은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 정지 5년 안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내용입니다. 기사들에서는 기술도 완성되지 않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고리1호기 해체를 문재인정부의 성과로 남기기 위해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이 발표된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작년에는 고리1호기 해체로 해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기대와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고리1호기 해체가 문정부의 성과로 남게 해선 안 된다는 요지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허술하고 검증할 수 없는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리1호기 해체를 서둘러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해체 문제조차 정치적 성과로 귀결시키는 언론과 핵산업계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7.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선출, 탈핵정책 제동 기대 속내 내보인 언론

지난 주말 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송영길 의원은 탈핵진영에서 찬핵인사로 평가받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내 핵발전을 옹호 발언을 하며 탈핵정책 속도조절론을 요구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당 대표가 되다 보니, 보수언론에서는 여당의 탈핵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과거 송영길 의원의 발언과 할 말은 한다는 평가가 이러한 기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송영길 당 대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묻고 기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묻지 않고 과거 발언을 통해 정책 제동 기대 속내를 내보인 언론은 참 비겁해 보입니다.

발행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기획단

발행일 : 2021. 5. 7.(금)

지원 : 아름다운재단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블로그 : https://busane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