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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련 법안, 울산 국회의원 입법활동 현황-LH 5법, 울산 국회의원 입법 및 표결 현황-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질의서 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문제가 불거진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이른바 ‘LH 관련 법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말 국민적 분노 앞에서 통과된 법안도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LH 관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해당 입법활동을 평가했다. 또한 현재 심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완을 거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LH 5법, 울산 국회의원 입법 및 표결 현황 - 이상헌 의원 우수, 이채익 의원 미흡 울산시민연대는 이른바 ‘LH 5법’(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여부와 표결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중 3개 법안은 지난 3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일 공포되었으며, 나머지 2개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다. LH 주요 법안 관련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5개 법안 중 3개 법안에 4건을 발의해 가장 많았고, 발의 법안의 내용도 최종 공포내용과 비교해 반영정도도 높았다. 울산 국회의원은 서명발의 형태로 입법활동을 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상헌 의원의 활동이 가장 우수했다. LH 정국에서 국민의 힘 소속 울산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를 했으나, 2개 법안 이상 발의한 의원은 없었다. 법안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공포 법안의 반영정도를 떠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재발방지를 위한 완결적 측면보다는 한 두 개 정도의 부분 개선사안을 제기하는 것이 많았다. 한편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 을)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는데 각 법안의 ‘투기방지 대책’과 ‘처벌’ 조항이 달라 (3월 9일: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 위법행위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3월 11일: 8년 이하 징역, 8천만원 이하 벌금 – 위법행위 이익액 몰수.) 어떤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의 경우 본인이 발의한 2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가장 활동이 미흡했던 의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