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전문가 설문결과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관련 전문가 254명 설문결과>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적’ 79.9%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 ‘특정업체 독과점 및 독식 어려워’ 67.3%

–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개선 효과 –

‘부정적’ 56.3%

–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 –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2.5%, ‘소비자의 권익제고’ 31.9%

1.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2.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4. 이에 는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관련 전문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5.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3월 30일~4월 6일까지 진행했으며, 전문가 254명(전국대학 경영학과,경제학과,법학과,소비자학과,자동차학과 교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98%p입니다.

6. 문에 응답한 전문가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영학과 43.7%(111명), 경제학과 24.0%(61명), 법학과 16.1%(41명), 소비자학과 8.7%(22명), 자동차학과 19명(7.5%)순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개선 효과 ‘부정적’ 56.3%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시장개선 효과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56.3%가 부정적 효과(매우 부정적 효과 19.7% + 부정적 효과 36.6%)라고 응답한 반면, 20.8%는 긍정적 효과(매우 긍정적 효과 3.1% + 긍정적 효과 17.7%)라고 응답함■ 시장개선 효과 부정적 이유 ‘소비자 피해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 치중’ 42.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장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42.5%가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하여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자정 노력 결여 21.2%, 부실한 매매업계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순임

    

   ■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긍정적’ 79.9%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 79.9%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0.7% + 긍정적 49.2%)라고 응답한 반면, 9.5%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4% + 부정적 7.1%)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0.2%임

    

   동일한 질문에 대해 소비자 설문결과는 긍정적 56.1%, 부정적 16.3%로 전문가가 소비자에 비해 긍정 비율이 23.8% 더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71.4%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71.4%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임

    

   ■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68.5%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순임

    

   소비자 설문결과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68.6%가 긍정적이었으며,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 57.5%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높음 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순임

    

   ■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즉시 심의·의결 필요’ 57.5%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라고 응답한 반면,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순임

    

   ■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2.5%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순임

    

   소비자설문결과의 경우 40.3%가 중고차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해 전문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

    

    

7. 은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차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 첫째, 국내완성차업체들도 ‘인증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함

–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됨.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함

□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미국 및 독일 등 주요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일정 수준의 인증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셋째,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임.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

– 특히 완성차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음

□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함.

–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님.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중고차시장에 대한 전문가설문 결과 1부.

별첨>

중고차시장>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Ⅰ. 조사개요

ㅇ조사기간:2021년 3월 30일(화)~4월 6일(화)

ㅇ조사대상:254명(경영학과,경제학과,법학과,소비자학과,자동차학과 교수)

ㅇ조사방법:E-mail을 통한 온라인서베이

ㅇ조사기관: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ㅇ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5.98%p

Ⅱ. 응답자 분포

Ⅲ. 조사내용

ㅇ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 개선의 효과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ㅇ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

ㅇ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

ㅇ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

Ⅳ. 조사결과

문1.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 개선의 효과에 대한 의견

중고차 매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6년(‘13년~’19년) 동안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신규 대기업 진출 제한 등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56.3%가 부정적 효과(매우 부정적 효과 19.7% + 부정적 효과 36.6%)라고 응답한 반면, 20.8%는 긍정적 효과(매우 긍정적 효과 3.1% + 긍정적 효과 17.7%)라고 응답함

문1-1. (문1의 ①,②응답자만 답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장 개선에 효 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긍정이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매매업계 및 중고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내 복수 응답 가능)

○ 56.6%가 중고차 시장 규모 확대를 중소기업적합업종 시장개선 효과로 보고 있다 응답. 다음으로는 허위미끼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등 소비자 피해 감소 43.4%, 중고차매매업체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을 개선효과라 응답함.

문1-2. (문1의 ④,⑤응답자만 답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장 개선에 효 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부정이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매매업계 및 중고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내 복수 응답 가능)

○ 42.5%가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하여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자정 노력 결여 21.2%, 부실한 매매업계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순임

문2.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현재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기존 중고차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제는 중고차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귀하는 향후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완성차 제조사등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9.9%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0.7%+긍정적 49.2%)라고 응답한 반면, 9.5%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4%+부정적 7.1%)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0.2%, 모르겠음 0.4%임

문2-1. (문2의 ①,②응답자만 답변)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유(긍정 이유)

귀하가 완성차 제조사 등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 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이내 복수응답 가능)

○ 71.4%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임

문2-2. (문2의 ④,⑤응답자만 답변) 대기업의 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유(부정 이유)

귀하가 완성차 제조사 등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부정적으 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이내 복수응답 가능)

○ 83.3%가 대기업진입은 독과점으로 귀결돼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고차 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다음으로는 현재까지도 기존 중고차매매업체가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29.2%, 중고차시장의 문제는 법, 제도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6.7% 진입에 부정적 이유로 밝힘.

문3.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

국내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고객 차량 매입/인증중고차 판매)을 있는데,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순임. 한편, 기타는 1.6%임

문4.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

현재 국내 완성차업계는 모든 중고차 판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입차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인증중고차 수준의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완성차업계는 인증중고차 수준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존 매매업계와 상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7.5%가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높음 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순임

문5.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 중이나, 상생방안 논의 등을 이유로, 법적 심의기한(‘20.5.6)을 10개월 이상 경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라고 응답한 반면,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순임

문6.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

만약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순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