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결과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관련 소비자 1,000명 설문결과>

중고차시장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필요 79.9%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적’ 68.6%

–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 ‘허위·미끼 매물’ 54.4%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시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 장 투명·선진화 기대’ 56.3%,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회확대 기대’ 47.3%

1.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2.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4. 이에 는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5.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4월 2일~5일까지 진행했으며,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79.9%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한 반면, 8.9%는 개선이 불필요하다(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고 응답함

■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미끼 매물’ 54.4%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으로 응답함

■ 중고차 매매업의 보호에 대한 ‘반대’의견 42.9%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여 더 보호해야 하나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42.9%가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로 응답함

■ 중고차 매매업 보호에 대한 반대 이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2.3%

중고차 판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임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 56.1%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함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56.3%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56.3%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임

■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긍정적‘ 68.6%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와 관련해서는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한 반면, 8.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6%+부정적 5.4%)이라고 응답함

■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 47.4%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임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0.3%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에 최우선적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임

6. 은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차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 첫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됨.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함

□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미국 및 독일 등 주요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일정 수준의 인증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셋째,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임.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

–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음

□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함.

–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되

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님.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설문 결과 1부.

별첨>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설문 결과

Ⅰ. 조사개요

ㅇ조사기간:2021년 4월 2일(금)~4월 5일(월)

ㅇ조사대상:1,000명(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ㅇ조사방법:유선 전화면접 20%, 무선 전화면접 7%, 무선 ARS 73%

ㅇ조사기관: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ㅇ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Ⅱ. 조사내용

ㅇ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

ㅇ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ㅇ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Ⅲ. 조사결과

문1.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

평소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한 반면, 8.9%는 개선이 불필요하다(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고 응답함

문2. 중고차시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의견

(위 문1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임

문3. 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에 대한 의견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를 보호해왔습니다. 귀하는 중고차 매매업을 현재 중고차 매매업체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보호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2.9% 가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함. 한편, 보통은 22.8%, 모르겠음 5.8%임.

문4. 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 반대에 대한 이유

(위 문3의 ④,⑤ 응답자만 대답)우리나라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매매업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임

문5.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향후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22.8%, 모르겠음 4.8%임.

문6.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에 대한 이유

(위 문5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56.3%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임

문7.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한 의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 완성차 제조사는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도 수입차 브랜드와 동일하게 인증중고차를 판매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한 반면, 8.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6%+부정적 5.4%)이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7.2%, 모르겠음 6.2%임

문8.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 긍정에 대한 이유

(위 문7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임

문9.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만약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