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12, 2021 - 06:05
센터는 올해 2월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에게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가 시민사회는 물론, 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주무관청 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명확한 추천 기준이 보완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에 진행한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토론회' 자리에서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의견과 현실장벽에 대한 사례를 많이 나누어주신 덕입니다.특히, 비영리법인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쟁점이슈가 ▲추천기준에 대한 모호함(왜 어느 법인은 되고, 어느 법인은 안 되는걸까), ▲지정·고시 시점의 예측불가성(신청 이후 언제까지 추천결정을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