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는 4.7재보궐선거 민의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나서라
4.7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만 극심했던 최악의 선거다. 시민들은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은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으며 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선 결과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치권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안정에 진력해야 한다. 재보궐선거 결과는 단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정치·사회개혁을 요구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의 요구가 처참히 무너진 결과다. 자신들의 극성지지층만 바라보며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펼치며 이미 예견된 일이다.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국정기조와 철학을 전면쇄신하기에는 시간도 여력도 부족하다. 이제는 야당 등 건전한 비판세력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를 실천하며 국민통합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LH 투기의혹 등 관료사회의 부정과 유착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리 인선 등 제대로 된 개각을 통해 남은 기간 국정쇄신을 이뤄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심판’을 불어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벗어야 한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당헌까지 바꿔가며 무공천 약속을 파기했지만 어떠한 반성과 책임도 없었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네거티브로 일관하며 혼탁선거를 조장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보냈음에도 변변한 개혁 성과도 내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다. 이렇게 간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치명적인 ‘정권 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헤아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한다.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법, 이해충돌방지법, 정치자금 상시공개 등 미진했던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서가 아니다. 여당의 무능함에 따른 반사이익이고, 여당에 대한 경고적 수준에서 부여받은 기회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의 정책실패 등에 따른 악재가 연달아 터져 나왔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작 대안부재를 드러내며 시민들의 완전한 신임을 받는데 실패했다. 여전히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채 기득권 옹호에만 혈안이었고, 건전한 비판능력도 상실했다. 개발논린에 매몰된 규제완화, 용산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정권을 심판할 자질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능력을 제고하고, ‘대안 세력’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참혹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과정의 혼란함에서 벗어나 당선자들은 1년 여의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선거기간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좋은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 안아 다시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가다듬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