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소비자공약’ 평가

4·7보궐선거 서울시장후보 ‘소비자공약’평가

박영선 ‘선언적 구호’ 오세훈 ‘공익성 결여’

– 박 후보, 공약 구체화, 재원조달방안 마련해야

– 오 후보, 구체성 높으나 개발중심으로 논란 소지 커

– 박 후보, 소비자공약 중 ‘소상공인지원, 문화·예술, 관광’ 두드러져

– 오 후보, 소비자공약 중 ‘청년주택, 친환경차공급, 어르신돌봄’ 긍정적

1.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대결보다는 의혹제기, 상호비방 등이 증가하고 있다. 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소비자 공약을 평가해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을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서울시정을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3.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 LH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30만호’, ‘시·국유지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내세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공급을 제시하고 있지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의 공약이다. 세입자·무주택자 등 가장 고통받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많지 않다.

4.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 내용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확인할 수 없는 선언적 구호들이 많다.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5. 오세훈 후보는 공약의 추진전략, 재원마련 방안 등에 구체성이 뛰어났지만, 기존 막무가내식 개발공약이 많고, 민간주도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해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서울을 대규모 공사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고, 또다시 서울시 부채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6. 는 ① 청년 주택공급 ② 소상공인 대책 ③ 친환경자동차 보급 ④ 안전 대책 ⑤ 미세먼지 대책 ⑥ 쓰레기 대책 ⑦ 아동돌봄 ⑧ 어르신돌봄 ⑨ 문화·예술 ⑩ 관광분야 등 10대 소비자 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7. 소비자공약 중 박 후보는 ‘소상공인지원, 문화·예술, 관광’ 등이 다소 높게 평가됐고, 오 후보는 ‘청년주택, 친환경차공급, 어르신돌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8. 소비자 공약의 후보별 평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9. 공약이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시도, 정치도 발전할 수 없다. 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선거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소비자공약 평가에 나섰으며, 향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도 평가해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은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평가취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잔여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후보들은 임기 5년을 염두에 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14개월을 위해 57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선거지만, 공약이라도 좋다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시민들의 삶을 고민도, 재정확보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여전히 장밋빛 공약과 대규모 개발 공약,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들을 남발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대결보다는 의혹제기, 상호비방, 흑색선전,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증가하고 있다.

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소비자 공약을 평가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약이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시도, 정치도 발전할 수 없다. 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선거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소비자공약 평가에 나섰으며, 향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도 평가해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평가방식

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지율 5% 이상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공약평가 자료는 각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5대공약 및 선거공보, 후보별 공식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재된 공약과 발표자료 등을 중심으로 했다.

공약평가 의제는 총 10개로 두 후보자의 공약 중 소비자 이슈들을 추렸다. ① 청년 주택공급 ② 소상공인 대책 ③ 친환경자동차 보급 ④ 안전 대책 ⑤ 미세먼지 대책 ⑥ 쓰레기 대책 ⑦ 아동돌봄 ⑧ 어르신돌봄 ⑨ 문화·예술 ⑩ 관광분야 등이다.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실현가능성이란 3대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구체성은 공약이 세부적 항목까지 완성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며, 개혁성은 현실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기준이다. 실현가능성은 각 공약들의 세부추진 전략과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소요 재원 마련 계획 등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정책 환경에 부합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3. 공약 평가 총평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을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서울시정을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의 악화로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이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표도 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30만호’, ‘시·국유지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내세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공급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의 공약이다. 세입자·무주택자 등 가장 고통받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많지 않다.

다른 공약들도 실현가능성이 없고, 재원조달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서울시 권한 밖으로 중앙정부와의 조율도 필요하고, 사업성도 따져보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선거 때마다 등장했다 용도폐기 된 공약도 많고, 시민들의 요구와 배치되고,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는 막가파식 공약도 많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 내용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확인할 수 없는 선언적 구호들이 많다. 특히 박영선 후보는 공약 추진 체계와 재원확보 방안 등이 모두 부실하다. 대부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맞는지 의문이다. 공약과 관련된 법령 분석도 미흡하고, 재원확보방안도 기존예산의 조정을 통한 추경반영이라든지,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겠다는 등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소비자공약 중에서는 오 후보에 비해 ‘소상공인지원, 문화·예술, 관광’ 등이 다소 높게 평가된다.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에 비해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서울시 사정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추진전략, 재원마련 방안 등에서도 구체성이 뛰어났다. 하지만, 기존 막무가내식 개발공약이 많고, 민간주도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해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서울을 대규모 공사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고, 또다시 서울시 부채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강르네상스 시즌Ⅱ’의 경우,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려다 막대한 빚만 초래했던 사업의 재판이 될 것라는 비판이 강하다.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소비자공약 중에서는 박 후보에 비해 ‘청년주택, 친환경차공급, 어르신돌봄’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소비자공약 평가

① 청년 주택공급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의 악화로 주택문제가 핵심이슈로 자리 잡았지만, ‘개발’ 위주의 공급정책이 대부분으로 무주택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박영선 후보는 주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원조달방안이 원론적 수준이어서 실현가능성도 미지수다. 오세훈 후보는 청년층 주거문제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 가치성이 높고,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박 후보는 최근 청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를 고려할 때 청년주택공급 공약은 빈약한 수준이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청년층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집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1인, 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확대’라는 세부정책에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포함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확대가 필연적으로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한 ‘세계잉여금과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이라는 방안은 원론적 수준의 제시라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오 후보는 대학근처 쉐어하우스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입주대상자 확대 등은 최근의 청년층 주거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제안된 공약의 가치성 및 개혁성에서 돋보인다. 특히 쉐어하우스를 통한 학업과 초기 직장생활 지원, 청년주택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쉬프트 및 빈집활용 등은 공약의 구체성 면에서 현실정합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추경이라는 재원조달방안이 실제 가능할지는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라서 실현가능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② 소상공인 대책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코로나19이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유권자 중 10%가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후보들은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약의 대부분이 일회성 금융지원 위주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 완화와 손실보상, 부가세 감면, 임대료 인하와 세액공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적극 반영하여 가치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제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오세훈 후보는 소상공인 문제 인식이 빈약하고, 소극적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약이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 지원이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무이자대출, 임대료 30%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의적절하며 실제적인 지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소상공인에게 위와 같은 지원을 할 경우,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추정되지 않았다. 재원조달방안 역시 ‘세계잉여금과 불요불급 예산 조정’이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제시돼 실현가능성도 떨어진다.

오 후보는 오 후보의 전체 공약이 주로 주택공급과 교통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취약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분야도 여기에 해당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정된 공약은 없으며, ‘안심서울 프로젝트’라는 공약 내용에 희망플러스 통장의 적용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것만 제시돼 있다. 여기에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수준이다.

③ 친환경 자동차 보급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현재 서울시 인구 3.14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질소산화물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경이다.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의미가 있고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매연저감장치가 없어 질소산환물이 다량 배출되는 오토바이의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필요성이 충분하다.

박영선 후보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 내연기관차는 3,157,361대이고, 친환경자동차는 140,344대에 불과하다. 이를 9년 안에 등록금지하려면 내연기관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기차 구입지원 및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조사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설계된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전기오토바이 전면 전환은 의미가 있으나, 영세상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 오토바이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구입 여력이 부족한 영세상인들에게 비용지원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가능성 낮은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오세훈 후보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급속충전소 확대, 보조금 확대, 전기택시 지원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가치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중요한 급속충전기를 2022년까지 5,000곳 확충, 충전기 2025년까지 20만대 확대, 보조금 지원예산 확충, 전기택시 지원혜택 및 업무협약 등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인 질소산화물을 다량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소형승용차보다 배출량 6배)를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전면교체하기 위한 기반 마련은 박 후보보다 구체적이다.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원 수량 점진적 확대 및 의무운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연도별 추진계획 등이 좀 더 구체화 돼야 한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친환경 자동차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안전 대책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목표 설정이 확고하나, 공약 대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재난안전분야와 아동학대·학교폭력 등에 중점을 뒀고,

오세훈 후보는 여성과 청소년 안전에 중점을 뒀다. 두 후보 모두 서울시의 역할과 기능,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목표 수준을 설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안전에 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 수 있는 대책들을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 정책적이며 행정적이고, 시스템 구축과 모바일 정보 활용에 불과해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공약으로서 다소 미흡하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의 1인 가구 수가 전체가구의 33%가 넘고, 그중 대부분이 여성 가구임을 감안할 때 여성안전불안 해소는 적절하다. 다만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생활안전의 대전환을 위한 공약으로 안전하고 안심되는 서울을 위해 지자체가 재난안전협의 구성, 재난대응 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통합관리체계 확충,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자살위험군 파악 및 복지서비스 전달 등을 제시했다. 이는 가치성 있는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누가 참여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을 예측해서 재난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안전과 관련하여 단골처럼 사용하는 문구와 문장에 불과하다. 공약은 의미가 있으나, 어떻게 실현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필요하다.

오 후보는 공약1호로 안전을 선정하고, 1인 여성가구만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1인 가구의 거주불안에 대안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CCTV 100%설치,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이중잠금장치 설치비 지원,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한 방범 강화로 성범죄 예방, 신고시 안심처리, 가정폭력·학대 피해 여성 지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각 실행프로그램마다 세부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심하고 공부하는 학교 보장,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2배 확대, 민간 상담기관 상담료 절반 지원 등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다. 특히 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대책은 지금까지 여러 후보들이 늘 주장해 오던 내용들에 불과하다.

⑤ 미세먼지 대책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박영선-오세훈 후보 모두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인 교통 부문에 대해 내연차 축소와 전기차·수소차 및 전기오토바이 등 친환경차 확대 공약이 두드러진다. 오 후보가 ‘특정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대기오염감축 의무화’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세계보건기구나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주요 의제로 설정한다거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중국을 압박한다거나, 지자체간·국가간 공동연구 협력 등을 모색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박영선 후보는 공약 우선순위가 세 번째일 정도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책에 의욕적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특히 25년 후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지하철 미세먼지가 일반적인 서울시내와 비교해 2~3배 심하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제거차량만 투입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다. 지하철 역사 내의 미세먼지도 정화해야 하고, 더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오세훈 후보의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책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 박 후보에 비해 구체성도 뛰어나고, 실현가능성도 크지만,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오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건설현장·내연기관 자동차 등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 등은 빠져 있다. 도시숲의 기능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공간을 없애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의제인 만큼, 서울시의 역할과 기능,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목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⑥ 쓰레기 대책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조만간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인천시가 2025년 서구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함께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내걸고 4월 14일까지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단 한 군데도 응모하지 않았다.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 전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박영선-오세훈 후보가 임기 5년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제시한 상태에서 쓰레기 문제는 임기 중 처리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합의 단서조항에 따라 매립지 부지 사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두 후보는 의도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있다.

지난 중앙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는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자원재생 정책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매립지 해결방안과 자원재생 정책의 구체적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 후보 역시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한 지자체가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 지자체간 갈등해결 등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박영선 후보는 환경문제를 공약의 제3순위로 설정했지만,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폐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포장재 없는 매장 각동 1개 설치’만 제시했을 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표면적인 문제에 대해 단편적 해결대안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 공약도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어떤 업종에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폐플라스틱 외 쓰레기 감량이나 자원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그나마 오세훈 후보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Zero Waste SEOUL Project)’이라는 쓰레기감축과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친환경포장재사용 유도’, ‘공병무인회수기’, ‘자연순환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제공’, ‘중고물품 플리마켓’. ‘자원순환 관련 창업 교육지원’ 등 개혁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재원확보와 구체적인 추진전략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⑦ 아동 돌봄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아동 돌봄 공약은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결혼 기피 및 저출산과 연계되는 사안이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영유아에 대한 보육 기회 및 돌봄 확대 등이 요구된다. 현재 송파구에서만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33%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필요하다. 아동 돌봄의 공백은 여러 사회문제의 시발점이 되는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돌봄 시설에서의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박영선-오세훈 후보 모두 아동 돌봄 공약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부족하다. 보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아동 돌봄에 대한 접근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먹고, 교육의 차별 없이 다양한 배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장의 소리(학교, 학부모, 교사)를 듣고 문제점을 취합한 후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박 후보는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고,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공립 시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어린이집 교사대비 아동비율을 얼마만큼 낮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방과 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도입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현재 초등 1, 2학년 돌봄에 교사 1인당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1:1이 가능하려면 인력과 예산투입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디지털기기 지원은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태블릿 PC를 필요한 가정에 대여하고 긴급 돌봄으로 등교하는 학생에게도 대여하여 수업 중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디지털기기지원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예방교육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과 연계된 117(학교폭력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전반적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약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박 후보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보육시설 휴원으로 인한 보육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 사회, 봉사, 종교단체와 협약하여 자원봉사자 가정과 연계하여 안심 돌봄을 하겠다는 발상은 긍정적이다. 재원확보, 돌봄 장소, 돌봄 이용방법 등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 필요하다. 종일 돌봄의 필요성은 전 연령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며 종일 돌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충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이 제시되지 않으면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확대 또한 꼭 필요한 사항이며, 상담기관의 상담료 지원도 필요하다. 공립 대안학교 및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강화를 공공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부족한 교과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단순 기기 대여가 아닌 교과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식이 구체화되면 온라인 학습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⑧ 어르신 돌봄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최근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우울증 호소가 증가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독거노인도 증가하면서 간호간병서비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이와 어른이 행복한 나라가 복지국가의 전제임을 고려했을 때 어르신의 노년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영선 후보는 장애인이나 어린이, 학생 청년 등에 대한 정책공약은 다양하고 폭넓게 제시되었으나 어르신에 대한 공약은 다소 빈약하다. 시립요양원 확충이나 어르신 건강·안전 모니터링, 그리고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 방향이나 의도는 좋으나 재원마련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가장 큰 재원 소요는 시립요양원의 확충인데, 이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또는 일반 민간요양원을 시립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다. 스마트 건강 안전 모니터링과 무상급식 시스템은 기초 단체 등과 잘 협의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오세훈 후보는 어르신 돌봄 및 안심 건강에 대한 공약이 체계적이며,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한 공약이다. 안심 병원 동행 공약의 경우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고려하고 있다. 스마트 건강지키미 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슷한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약 자체가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임. 재원조달 계획 역시 잘 마련되어 있다. 특히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르신 건강 긴급상황의 경우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의료시스템과의 연동은 어르신 안전 골든타임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⑨ 문화·예술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도 피해가 크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두 후보 모두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용산과 마포, 건립 지역만 다를 뿐 두 후보 모두 K-POP 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시대적 흐름에 맞춘 것이나 문화적 자산 활용에 대한 개혁적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영선 후보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를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약별 소요 재원이나 기간, 그리고 재원마련 계획이 없다. 문화 공약의 경우 자치구별 공약이 있으나, 추진 내용이나 방식, 기간 등이 모호하다. 선거공보물만 봐서는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 및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예술인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지원의 경우 문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20년 12월부터 적용되었다. 문제는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맹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확대 및 주민 도서 선정제도 역시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는 좋다. 문제는 도서 구입 예산에 대한 충분한 확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리그를 활성화함으로써 생활체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 역시 좋으나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이 없다. 전체적으로 문화 정책의 방향과 의도, 문화 예술인은 물론이고 주민 친화적 정책 등을 고려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오세훈 후보는 문화·예술 관련한 공약이 개발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해 있다. 부동산이나 교통, 건설 등 다른 정책공약에 비해 문화에 대한 시민 친화적인 세부적인 공약은 전무하다. 제시된 공약들도 돈만 있으면 추진 가능한 개발 공약들 뿐이다. ’불공정 관행 근절‘ 공약에서 볼 수 있듯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관의 개입 여지를 보이고 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 정책의 원칙이나 철학의 부재는 아닌지 의문이다. 다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나 창작지원센터 확충의 경우는 긍정적이다. 문화가 바로 소프트웨어임을 고려하면 전용 공연장 건립도 중요 하지만 문화콘텐츠 관련 공약 역시 필요하다.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재원조달 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⑩ 관광분야

■ 후보별 공약

■ 공약 평가

코로나19 최대 피해업종 중 하나인 관광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관광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영선 후보는 수직정원, 통합, 혁신, VR, AR, 디지털 관광 등 다양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재원마련 계획 등 구체성이 전혀 없다. 과거와 현재의 조화, 그리고 디지털 관광 서울을 위한 방향성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서울만 강조하고, 스토리텔링 등 인문학적 요소가 부재하거나 내용이 모호하다. 다만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고려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산재해 있는 여러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올림픽 유치와 같은 국민 동원과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통해 서울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 중심의 관광공약이 전무하고, 개발시대의 관광·체육 정책을 보는듯한 느낌이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고, 적자에 대한 우려도 많아 서울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약우선 순위에서도 밀려 세부추진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보여주기식 공약으로 평가되고, 시민의견수렴 방안도 없어 실현 가능성도 낮은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