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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부동산 투기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 - 전·현직,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통해 시민신뢰 회복해야 울산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조선일보 2021.3.31.)에 의하면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 근처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도로가 지어졌다. 이 모두 공무원 재직 시절 이뤄진 일이라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또는 직권을 이용한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3급)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4일 울산 북구 신천동에 땅을 매입했고, 4개월 뒤 불과 50m 떨어진 곳에 913가구 아파트 계획이 승인되었다. 또한 경제부시장 재임 기간 동안 매입부지 바로 앞에 왕복 4차선 도로건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 부지를 매각해 3억 6천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당사자는 매입 전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이고, 도로 관련 예산편성은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울산에서도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전수 조사에 나섰으며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시는 7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전·현직 공직자 자체조사에 나섰으나, 이번 사례와 같은 사안은 제외되어 있다.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연일 나오고 있다. 울산에서도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부당·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울산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가 없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범죄”가 시민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LH발 부동산 투기사건이 국가비상상황, 중대 부패범죄로 불러야할만큼 ‘공공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현재와 과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의 자산을 훔치고 공공의 신뢰를 해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 2021.04.01.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