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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장 후보 정책제안 기자회견- 울산시 남구 당면 과제 5대 분야별 정책 질의 울산 남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기 1여 년 남짓이지만 남구민의 주권을 대리해 공공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의 중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주요 5개 분야 정책에 대해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한다. 지역 현안이자 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만큼 각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하여 주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장생포 문화창고 운영방안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진행되었던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현 ‘장생포 문화창고 사업’이 진행 과정 및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수차례 사업목적 등을 변경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 질의 1: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정작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사업비 낭비 및 막대한 운영비용 지출로 비판을 받는 정책사업(동굴피아, 장생포키즈랜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질의 2: 개관을 앞둔 장생포 문화창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2.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 저소득층의 건강권 문제를 위해 울산 남구청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의 경우 울산의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그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최저보험료 세대의 2개월 이상 미납률이 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보험료조차 미납되는 상황에서 아파도 사실상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 3: 저소득가구의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행 ‘월 1만원 미만 선별 세대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와 투명성,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울산 남구가 진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그 참여 규모나 제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남구는 정책의 정당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 4: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