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 유해성분 표시제 도입과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에 나서라!
3월 24일(수) 오전 11시 / 쌍용양회 본사 앞
- 는 오는 3월 24일(수) 11시,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쌍용시멘트의 친환경 사명변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쌍용양회는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쌍용C&E(Cement&Environment)’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환경기업’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환경개선 노력 없이 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 쌍용양회가 폐기물 처리를 명분으로 인체에 유해한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고, 대기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지어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정 환경파괴 주범이 아닌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쓰레기시멘트 인체 유해성분 표시제와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 도입,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확대설치, 강원 영월 폐기물매립장 추진 중단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정명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한국농업대 학장), 김동환 환경소비자센터 위원(한국환경수도연구원 소장), 이지윤 집행위원(변호사), 정준호 집행위원(변호사), 고계현 사무총장 등 임원들과 회원들이 참여합니다.
-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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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시멘트’ 유해성분 표시제 도입과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에 나서라! |
□ 일시 :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쌍용양회 본사 앞
□ 식순
전체 사회 : 김삼수 환경소비자센터 팀장
– 11:00～11:05 : 개회(참석자 소개)
– 11:05～11:10 : 경과보고 및 취지설명 (고계현 사무총장)
– 11:10～11:20 : [1분 발언] ‘쌍용시멘트 친환경 이미지 덧씌우기를 비판한다’
– 11:20～11:25 : 기자회견문 낭독 (정명채 공동대표)
– 11:25 폐회
[ 기자회견문 ]
쌍용양회는‘쓰레기 시멘트’ 유해성분 표시제 도입과
주거용·산업용 시멘트 등급제에 나서라!
쌍용양회가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쌍용C&E(Cement&Environment)’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환경기업’을 선언할 예정이다. 환경파괴 주범이 아닌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려 하지만, 여전히 인체에 유해한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고, 대기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인 환경개선 노력 없이 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는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환경 이미지를 덧씌우는 쌍용양회의 행태를 비판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거용·산업용 등급제에 나서라.
쌍용양회는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량을 ‘Zero(0)’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쌍용양회의 폐기물 사용량은 현재도 업계 최고수준이다.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한 시멘트의 경우, 시멘트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쌍용양회는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에 대부분 사용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체 유해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월~12월까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 시멘트와 비교해 6가크롬 7배, 비소 3배, 구리 11배, 납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분 표시와 인체 유해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 시멘트는 주거용이 아닌 도로포장이나 다리건설 등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주거용과 산업용 시멘트 등급제에도 즉각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SCR) 설치에 시급히 나서라!
쌍용양회가 폐기물의 처리에 나서는 것은 쓰레기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폐기물을 사용해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소성로를 쓰레기 소각시설의 하나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돈 주고 사 왔던 각종 폐기물을 이제는 돈을 받고 처리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멘트 업계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급 발암물질로 폐질환을 불러오는 미세먼지, 피부염을 일으키는 염화수소 등이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소성로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으로 강화됐으나,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를 개보수만 할 뿐 신설하지 않고 있다.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한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소각시설은 하루 1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SCR) 설치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셋째, 영월에 추진 중인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라!
쌍용양회가 강원도 영월 폐광산에 추진 중인 축구장 30배 크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 쌍용양회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쌍용양회가 추진하는 매립장 부지는 석회암 지대다. 광산개발을 위한 암반 발파로 암반 균열이 발생해 수많은 절리(틈)가 있고, 지반붕괴 가능성도 크다. 석회암 지대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 침출수 유출시 지반 침하에 따른 하천 오염이 불가피하다.
쌍용양회는 3중 차수시설, 침출수 누출탐지 등 차수막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월 침출수의 유출 흐름을 시험한 결과, 침출수가 발생하면 유독물질이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쌍용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양회가 직접 실시한 조사결과다.
쌍용천은 매립장 부지에서 200m 떨어져 있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으로 유입되는 영월 서강(2.5km)으로 흘러간다. 침출수 유출로 지역주민의 식수원 오염은 물론, 유독물질이 한강까지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채굴이 끝난 폐광산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1. 3. 24.
소비자주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