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제주도민 최종 의견은 제2공항 '반대'
- 정부는 제2공항 계획 즉각 철회하라
- 도민의견 수렴하겠다는 당･정 협의 사항, 이행하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인한 제주도민 최종 의견은 '제2공항 반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신의 정치는 국민에게 고통과 피로를 안기고, 국민은 신뢰 없는 정치를 불신임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에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청와대 앞에 섰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제주도민 대상 제2공항 찬반 여론 조사를 진행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2015년 국토부가 세계자연유산 성산 일출봉 근처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를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은 5년 넘게 지속되었다. 지난 2월에 실시된 도민 여론 조사는 이 상황을 매듭짓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단순 일회성 여론 조사가 아닌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최종 조사였다.
2019년 2월 당･정협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큰 원칙이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하여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 조사'를 채택했고, 9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관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친 제2공항 찬반 여론 조사 결과, 조사기관 두 곳 모두에서 제2공항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왔다. 5년 전 공항계획 발표 직후부터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수용성 문제가 적극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은 역전되었다. 제주의 미래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며, 그 숙의 결과는 명백하게 '제2공항 사업 반대'였다.
당초 합의했던 대원칙에 맞게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철회하라!
2019년 당･정 간 합의뿐 아니라 국토부도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에서 구성한 여론 조사공정관리위원회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의견 수렴 결과'임을 만창일치로 확인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도록 승인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견 그대로 제2공항 계획 철회 결정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받고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별도로 요구했으며, 지난 3월 10일 원희룡지사는 제주 제2공항 강행을 원한다는 개인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의 민주적 숙의과정과 합의결과를 짓밟도록 조장 방조했다. 중앙정부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지자체장이 공동체의 결정을 농락하고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생방송으로 전 국민 앞에서 뱉은 약속을 지켜라.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행만 남았다. 정부 여당과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 철회' 결정을 발표하여 당정 협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귀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스스로 기후위기･탄소중립･그린뉴딜을 말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정부의 조속한 '제주 제2공항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2공항 철회의 뜻을 천명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할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