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진주같이가 함께하는 진주시민행동에서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며칠 전 검찰 수사가 종결되었고,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주시민행동에서 고발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

채용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진주시는 왜 갑자기

공정한 채용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가?

진주시민행동이 고발한 진주시 채용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각하 처분을 받았다.

작년 9월 진주시 채용비리의혹이 언론에서 논란이 된 후 진주시민행동는 줄 곧 진주시가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하였다. 애초에 몇 개의 의혹을 고발하여 검찰 수사 결과나 보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진주시는 채용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해명만 하였고, 진주시의회는 행정조사특위를 세 번이나 무산시켰다. 진주시도 진주시의회도 채용비리의혹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고발 뿐만 아니라 시민 제보를 받는 것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시의 채용 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이며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시의 명예가 훼손되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었다. 채용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청원경찰과 공무직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가?

진주시는 유감 표명을 할 것이 아니라 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채용비리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 진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공분을 하였는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얼마나 실의에 빠졌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각하라고 해서 진주 시민들의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진주시민들의 채용비리 제보에는 진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무수히 회자되던 채용비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작년 연말에도 진주시 판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로 모집한 산불방지인력의 합격자가 모 관변단체 회장의 배우자여서 한 차례 채용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진주시가 청원경찰·공무직에 대한 공정한 채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으니 지켜볼 일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일었던 채용비리의혹 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해 조례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진주시는 검찰 수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채용비리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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