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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발사업에 공직자 투기 없는지 조사해야 - 최소 10여 년간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들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공직자가 공공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적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LH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 울산시 또한 그간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 관련해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 LH 투기 의혹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빌미로 이뤄졌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한 계획정보를 다루고 더 나아가 직접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도 지난 3월 4일, 지난 10년간 사업에 대해 직원과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당·위법 보상이 없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울산시도 율리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비롯해 KTX 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개발사업을 숱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LH가 주도한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 등 개발이익과 직결되는 각종 비공개 정보를 다루고 있다. LH사건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불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없는지 스스로 밝히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민간영역인 주식거래에서조차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에는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는 마당에 공공영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시도가 대놓고 이뤄진다는 것에 많은 시민이 분개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 자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을 내세우는 울산시답게 적어도 울산역 역세권 사업 때부터의(2008년~ ) 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 2021.03.10.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