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 매각해야

국회개혁 시리즈①

혈세낭비, ‘국회 고성연수원’ 민간 매각해야

– 소비자주권> ‘국회 고성연수원’ 이용실태 분석

– 고성연수원 77%는 ‘가족모임·휴양’ 이용자, 국회의원 이용비율 2%도 안 돼

– 공실률 50%에 해마다 4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

– 국회 직원 전용 ‘고급 콘도’로 전락, 국민은 ‘특권’으로 인식

1. 국회 고성연수원이 사실상 ‘직원 고급 콘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2017년 개원한 고성연수원이 3년 9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166,599명이 이용을 했고, 이중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가 128,461명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용 건수로 봤을 때는 30,669건 중 98.7%인 30,283건이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이다.

2. 반면 고성연수원 건립취지인 교육·연수 목적 이용자 수는 38,138명으로 22.9%에 지나지 않는다. 이용 건수도 3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의 1.3%에 불과하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교육·연수시설이 확대·개선됐지만, 그만큼 교육·연수가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성연수원도 국회 직원들의 휴양목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 국회의원들의 이용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이용 건수는 101건으로 전체 사용 건수(30,669건)의 0.3%에 불과하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도 1.1%(330건)에 지나지 않는다.

4. 고성연수원의 객실 공실률은 연간 50%에 육박했다. 1실당 평균 투숙객을 기준인원인 4인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다. 객실 이용은 대부분 주말·휴일, 휴가철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용률은 저조한데, 시설유지·관리비만 계속 투입되는 것이다.

5.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에 따른 수입액은 2019년 1,906,000원, 2020년 162,500원이 전부다.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은 4년간 10억이 채 되지 않는 9억5천여 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시설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 국회가 의정연수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한해 80억 원이 넘는다. 43명의 연수원 직원들의 인건비는 국회사무처 인건비에서 나가니, 한해 100억이 넘는 돈이 의정연수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고성연수원에는 2021년 36억4천3백만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7.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는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자들이 한 해 평균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은 국회 직원과 가족들의 모임·휴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쓰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고성연수원이 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고급콘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민의 눈에는 국회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강화연수원이 보여준 ‘직원 콘도’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도 못했다.

9. 국회고성연수원은 시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국회내 교육연수시설이 마련돼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 고성연수원이 의정과 입법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한다.

10.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겹다. 국회는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고성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관련 예산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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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성연수원’ 이용실태 분석

1. 취 지

‘국회고성연수원’이 개원한 지 만 4년을 앞두고 있다. 건립 당시부터 국회 직원들의 ‘고급 콘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국회 내에 교육·연수시설이 있는 상황이고, 기존 강화연수원을 완공해 달라는 강화군민들의 목소리도 거부하면서 거리도 먼 고성연수원을 만드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고성연수원’은 ‘강화연수원’에 10배(11만 9,227평)가 넘는 부지에 25배(384억)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완성했다. 국회는 고성연수원에 대한 세금낭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본래 목적의 연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짓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려였다는 답변도 빼놓지 않았다.

는 ‘국회고성연수원’의 4년간 이용실태를 분석했다. ‘고성연수원’이 교육·연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 국회 직원들의 ‘고급 콘도’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봤다.

2. 고성연수원 ‘직원 콘도’로 운영됐던 강화연수원의 전철 밟나?

2002년 17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국회 강화연수원(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37)은 2011년 15억원을 투입해 숙소동 4개와 강의동 1개, 족구장 등 일부만 개원했다. 개원 1년이 지난 2012년의 조사 결과, 교육·연수 이용률(4%)이 현저하게 낮고, 가족모임·휴양 용도 이용률이 96%를 차지하면서 국회직원들의 ‘휴양시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는 국회 강화연수원의 전체 이용실태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자료보관기한이 5년이어서 2016년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다. 2017년 3월 국회 고성연수원이 개원하면서 폐쇄된 강화연수원의 실질적 운영은 2016년이 마지막이다. 2016년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가족모임·휴양 목적(566건, 3,294명)의 이용이 교육·연수 목적(21건, 371명)보다 훨씬 많았다.

국회의원의 강화연수원 이용률은 현저히 낮았다. 2016년 국회의원의 이용실태는 교육·연수 목적이 15건(2.5%), 가족모임·휴양 목적이 9건(1.5%)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토론회 등은 대부분 국회 내 의정관(10석~70석 규모), 의원회관 회의실(100석 및 400석 내외)·세미나실(80석 내외)·간담회실(50석 내외) 등에서 이루어진다. 서울에서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는 국회강화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실태도 저조했는데,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지으면 교육·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인지 물음이 많았다.

3. 국회 고성연수원, 77% ‘가족모임·휴양’ 이용

국회가 384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국회고성연수원’의 이용실태는 나아졌을까? 는 고성연수원이 개원하고 운영에 들어간 2017년 3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용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3년 9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166,599명이 이용을 했고, 사용건수는 30,669건에 이른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가 128,461명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고, 이용건수로 보면 98.7%(30,283건)에 이른다. 교육·연수 목적 이용건수는 386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1.3%에 불과했다. 이용자수는 22.9%(38,138명)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교육·연수시설이 확대·개선됐지만, 그만큼 교육·연수가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성연수원도 국회 직원들의 휴양목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회의원의 이용실적도 저조하다. 강화연수원에 비해 이용건수는 2~3배 늘어났지만, 전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이용건수는 개원 이후 101건으로 교육·연수 및 가족모임·휴양 이용건수를 합한 전체 사용건수(30,669건)의 0.3%(101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25건 정도다. 2018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최대 14% 정도만 고성연수원을 이용하는 셈이다.

교육·연수 프로그램만 놓고 봤을 때도, 고성연수원 개원 이후 총 386건의 교육·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중 국회의원의 교육·연수는 26.1%(101건)를 차지했다. 오히려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은 전체 사용 건수(30,669건)의 1.1%(330건)로 교육·연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쉽게도 국회의원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 수는 비공개로 파악할 수 없었다.

는 비교분석을 위해, ①국회사무처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의 교육·연수 현황, ②국회와 고성연수원을 제외한 외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연수 현황도 함께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와 있는 통계만 봤을 때도 고성연수원이 들어선 이후 교육·연수가 활발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4. 국민 혈세 낭비되는 ‘국회 고성연수원’ 매각해야

① 공실률 50%, 시설관리비만 나가

고성연수원의 숙소는 1실당 기본 4인, 최대 6인을 수용할 수 있다. 교육·연수 과정에서 1실당 투숙객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지만,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의 숙소당 사용인원을 산출해보니 1실당 평균 4.24명이 투숙했다.

분석결과 고성연수원의 객실 공실률은 연간 50%에 육박했다. 1실당 평균 투숙객을 기준인원인 4인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다. 고성연수원 사용인원이 가장 많았던 매해 8월의 고성연수원 공실률도 30%를 넘게 기록했다. 객실 이용은 대부분 주말·휴일, 휴가철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다. 이용률은 저조한데, 시설유지·관리비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다.

② 고성연수원에만 해마다 40억이 넘는 혈세 투입

국회가 운영하는 의정연수원은 여의도 국회 내에 있는 의정연수원(서울)와 고성연수원(강원) 두 곳이다. 국회는 국회공무원의 입법 및 정책분야 전문성 제고, 고성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연수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해 80억 원이 넘는다. 2021년 예산만 82억2천7백만원이다. 또한 의정연수원 직원은 총 43명이다. 의정연수원 4명, 교육훈련과 14명, 의정연수과 8명, 고성연수원 17명으로 이들은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과 관련된 예산인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지급 받는다.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 한해 100억이 넘는 돈이 의정연수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는 국회에 의정연수비용 전체에서 고성연수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문의했다. 여의도 의정연수원이 45억8천4백만원, 고성연수원이 36억4천3백만이다.

의정연수원의 교육·연수비용은 대부분 무료다. 현재 「국회사무처 교육·연수시설 사용내규」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 및 국회 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에 등이 교육·연수 또는 이와 관련되는 용도로 의정연수원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에 따른 수입액은 2019년 1,906,000원, 2020년 162,500원이 전부다.

고성연수원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했을 때가 2018년으로 2억8천여 만원이다. 4년간 총 수입이 10억이 채 되지 않는 9억5천여 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시설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자들은 한 해 평균 1만 명 내외로 전체 이용자의 25%도 채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해마다 4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고급콘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회 직원과 가족들의 모임·휴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국회내에 이미 교육·연수지원시설이 마련돼 있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한 만큼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고성연수원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또 하나의 ‘국회 특권’ 고성연수원

국회고성연수원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로(도원리) 일대에 대지면적만 394,139㎡(11만 9,227평)를 차지하고, 연수원 건물은 14,024㎡(4,243평)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설악산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자동차로 10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동해 바다가 펼쳐진다.

시설 자체도 매우 화려하다. 20평형 규모의 객실마다 거실 1개와 방 2개가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다. 체육시설도 누군가 사전예약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만 없다면 숙소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잘 정비된 산책로,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도 좋다.

숙박비는 민간시설의 반값도 되지 않는다. 연수시설은 수익창출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숙박비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2019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받던 숙소요금이 숙소상태 등에 따라 3만 원~6만 원까지 차등 적용됐다. 시설 좋은 숙소를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고성연수원 시설 사용료]

(출처 : 국회사무처 2020 의정활동지원안내서)

고급 콘도에 가까운 시설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국회고성연수원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교육·연수 목적의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 및 부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교육·연수목적 외에 이용 가능한 사람은 국회의원, 국회공무원(비정규직 포함) 등이다. 2018년 11월에는 사용신청권자에 전직 국회의원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국회공무원을 추가했다.(제3조제2항) 사실상 국회전용 콘도를 만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지만 일반 국민은 이용할 수 없다.

국회 직원을 이용한 타인양도와 전대 문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사무처 교육·연수시설 사용내규’ 제4조 제4항에서는 사용신청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 신분증명서와 사용신청서 사본만 있으면 된다. 국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국회사무처 교육·연수 시설 사용내규’에는 시설이용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타인양도와 전대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고성연수원은 시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강화연수원이 보여준 ‘직원 콘도’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도 못했다. 고성연수원은 ‘더욱 시설 좋은 직원 콘도’라는 결론에 이른다.

국민의 눈에는 국회의 또 하나의 ‘특권’에 지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시설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회내 교육연수시설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고성연수원이 의정과 입법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겹다. 국회는 고성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관련 예산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투입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