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공수처 수사의뢰서 http://hotpinkdolphins.org/?p=23650
-사건 개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황모 검사는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포경업자들에게 약 한 달 만인 2016년 5월 되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래고기는 울산중부경찰서가 2016년 4월 6일 울산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밍크고래 포획, 유통업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울산검찰은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고기 21톤을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줬는데, 그 이유에 대해 증거능력을 확신할 수 없는 고래고기여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서 환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핫핑크돌핀스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의혹이 고조되자 담당 검사는 돌연 1년간 해외유학을 가면서 경찰 수사를 회피하게 됩니다. 또한 한모 전관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영장 신청 역시 울산검찰에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전관예우 변호사에 대한 울산검찰의 무리한 특혜 제공 그리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해 또는 비협조로 인해 이 사건은 결국 진실 규명에 실패하게 되고, 울산검찰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결론
결국 이번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준 꼴로, 사법기관이 포경업자들과 이들이 고용한 전관 변호사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용인해준 것은 아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기관으로서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로, 검찰은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겸허히 잘못을 인정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울산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울산검찰이 지휘라인을 통해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당한 환부지시를 내려 포경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베푼 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포경업자들의 불법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에 대해 울산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고래고기를 둘러싼 추악한 커넥션을 끊어버리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