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주시의회 이상영 의장, 박금자 부의장은 사퇴하라
오늘(19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26회 진주시의회(임시회)에는 이상영 의장과 박금자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다. 의장의 비민주적인 의사 진행이 2020년 하반기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2월 17일 제225회 진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박금자 부의장은 시의원들이 서명해 공식 제출된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장에게 전하지 않고 숨겨 발의되지 못하게 했고, 이상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회의장의 소란을 틈타 2021년 당초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후엔 일방적인 정회를 선언하고 자정까지 ‘의장실 셀프감금’ 이라는 촌극을 벌이며 의회를 자동산회 시켰다. 이날 회의에 예정되어 있던 조규일 시장에 대한 시정질의, 채용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등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2020년 7월 1일,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며 선출된 이상영 의장이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불통과 아전인수에 가까웠다. 의장실에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시의회 직원들을 동원하여 밀치고 회의장에 입장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안건에 이의를 제기해도 의장이 “방망이를 두들겼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박금자 부의장은 의회가 부끄럽다 외치는 시민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그들이 더 쪽팔린다”고 외쳤고, 그 뒤로도 비판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서슴없이 소리를 질렀다. 제출된 의안을 숨겨 부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원칙도 저버렸다. 이것이 진주시의회 의장, 부의장이 지난 반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다.
이상영, 박금자 의장이 앞장서고 국민의힘 의원 8명,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벌여온 비상식과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 시민들의 박탈감을 야기했던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사할 수 있음에도 행정사무조사 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으며, 진주시에 2,50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이 절반을 코로나19 재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모두 집행부가 숨기고 싶어 하는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가능을 상실한 의회는 조규일 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된 오늘, 우리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이상영 의장, 박금자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시에는 복종하고 시민에겐 무책임한 이상영, 박금자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을 어서 내려놓길 바란다. 의원은 ‘시’가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다. 덧붙여, 시민들의 삶보다 집행부의 의사가 중요한 진주시의회가 의장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아니다. 우리 진주같이는 의장 사퇴 요구를 시작으로 시의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01.19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