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월 9, 2021 - 04:31
영산강 금강의 보처리 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안으로 발표된 이후,
최종 확정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020년 내로는 결정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환경부 안이었습니다.
승촌보는 물이용대책을 마련한 후가 전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혹여, 여타 다른 조건 예컨데 지자체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해체 시기를 정한 다는 식의 조건이 있다면, 보해체를 통한 자연성 회복, 장기적 유지관리의 효율성(경제성 등)이라는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으로 수행 시기를 지체시킬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따른, 선명한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물운동 시민단체들이 서울 정부합동청사 앞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월 4일부터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