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6, 2021 - 01:25
난, 사면에 반대한다.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 특히, 정치적 사면은 더더욱 반대한다. 국민통합은 정치인의 사면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설령,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이라도 그가 행한 ‘범죄’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삶을 보듬을 때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번 이낙연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논쟁은 ‘특별히’ 잘못됐다. 이 정부들어와 세월호 진실이 밝혀졌는가?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었는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었는가? ....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체감하고 있는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해서 백번양보 정치적 사면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 정부의 사명과 역할을 쪼금이나 진전시켜 내고 난 다음, 그런 문제를 꺼집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정부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덜커덩 적폐세력의 수장들에 대해 사면논의 운운... 순서가 잘못 되어도 한 참 잘못 되었다.
그럴 정치적 여력이 있으면, 적폐청산에 더 박차를 가하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는’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전면 개각’건의를 하여 국정쇄신책을 내놓은 것이 집권여당의 대표다운 역할이다.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