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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재난지원급 지급결정 환영한다- 중앙정부는 코로나로 심화되는 소득양극화와 경제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1월 4일,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울산시민 전 세대에게 2월 설까지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46만 7천가구, 약467억원)을 발표했다. 또한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재난지원금(4만 3천명, 1인당 1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으로 소득감소 등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울산교육청이 1월 중에 지급하기로 한 2차 교육재난지원금(학생 14만 8천여명, 1인당 10만원)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데믹 상황으로 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울산시와 구군 및 교육청의 재난지원금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울산시 및 구군 그리고 교육청과 같은 지방정부 단위의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시급하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판데믹 초기와 달리 1년이 경과한 만큼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사회적 재난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가혹하고, 무거운 형태로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간별 차등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계 상황에 다다른 시민들이 많은 만큼 신속한 결정과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와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데믹이라는 특수상황이 노출시킨 우리 사회의 취약점 해결을 위해 소득과 자산 파악시스템의 개선과 일상적 사회안전망과 공공의료의 강화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같은 적극적 경제/노동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끝- 2021.01.05.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