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의료단체로 구성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6/18일(목)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에 인천의료원 예산 삭감 웬말이냐'며 삭감된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메르스사태와 같은 대형재난사태를 예방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예산을 삭감하는 인천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에 인천의료원 예산삭감 반대한다!
- 메르스 퇴치전쟁중인 인천의료원에 보급로를 차단하는 황당한 인천시!
- 추경에 인천의료원 운영비예산 7억원 삭감이라니....
-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관-시민사회 공동협력체계 마련하라!
- 인천의료원에 국가차원의 적정규모 음압격리병동 구축하라!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4주가 되었지만 메르스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6월12일을 기점으로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던 정부발표는 또 다시 거짓말이 되었고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는 듯하다. 6월17일 기준으로 메르스 격리자는 6,508명, 확진 환자는 150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도 20명이 되었다.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4차 감염은 없다던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다행이 아직 인천시에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인천시민들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은 아직까지 확진환자는 없지만 의심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메르스 퇴치와 치료를 위해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음압병실 3개(5병상)를 갖추고 있으며, 더 많은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치료 할 수 있도록 부분음압병실 6실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예 두개 병동을 메르스 전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등 내과의사 9명과 13명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24시간 철야로 근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전염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국내에서 몇 되지 않는 수준급의 병원인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의료원에는 확진환자는 없고 보건소에서 의뢰한 인천지역 의심환자와 인천공항에 입국한 내․외국인 의심환자 등 4명이 격리되어 검사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30명가량이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보상은 없고 고통은 모두 감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메르스로 인한 경영손실액이 점차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14년 6월 대비 외래 환자 50% 감소, 입원혼자 20%감소, 장래식장 50%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달 의료진과 직원들의 급여도 못줄 형편이다. 그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한적자인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이번 추경에서 증액은커녕 본예산 46억4천만 원의 15%인 7억 원을 대폭적으로 감액하였다.
메르스 공포가 몰아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전쟁승리를 위해 충분한 전투물자 보급과 사기진작은커녕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전쟁의 총사령관격인 인천시가 말이다. 도대체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과연 제정신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도서주민들의 의료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옹진군의 백령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병원과는 달리 과잉 진료 없이 적정수가 운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공공의료 사업과 민간의료기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의 공중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적자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마저도 효율성과 시장논리를 들이 된다면 과연 어렵고 돈은 안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중보건 업무는 과연 누가 지키겠는가!
인천시의회는 이를 적극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을 즉각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을 제외하고도 냉난방기사, 간병인, 이송요원 등 70여개 직종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인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말로만이 아니라 병원운영 개선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이것이 메르스의 위험에 굴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인천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작으나마 보답인 것이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등 점점 더 무서운 감염병들이 발생되고 있다. 전염병이 문제가 될 당시에만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하고 있어 전염병 유입과 차단의 첫 관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전염병 초등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3병실 규모의 음압병실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유지 운영할 의료인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부가 국가차원의 최소 20병실 이상의 음압격리병동을 인천의료원에 구축하고 평상시 준비와 재난시 운영할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전문의와 간호인력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인천시는 의료기관-관- 시민사회 3자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메르스로 인한 불안과 경기침체는 정보의 올바른 공개와 소통의 부재가 주요원인중 하나이다. 국가와 인천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한 시스템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300만 인천시민과 합심하여 메르스 퇴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진,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우리의 요구-
1. 종합적인 전염병 대응 정책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국가차원의 적정규모 음압격리병동을 구축하고 운영 인력을 지원하라!
1. 인천광역시의료원 추경 예산삭감 7억 원을 즉각 복원하라!
1. 재정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인천시 교부금 예산 조기집행으로 현금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라!
1. 메르스로 인한 경영압박과 운영개선을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관-시민사회 공동협력체계 구성하라!
2015년 6월 18일
인천공공의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