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1, 2021 - 11:15
손배가압류 ‘돈’에 가려진 ‘노동권’과 ‘노동자’ 바로보기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 그런데 정작 노동권을 행사하면 하위법인 민사손배와 업무방해 형사처벌로 국민을 옥죄는 게 가능한 현실, 손잡고는 이처럼 헌법의 노동3권이 ‘돈’으로 가로막히는 과정과 폐해를 보여주고자 활동을 해왔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면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2014년의 ‘노란봉투캠페인’이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지워진 47억원의 돈과 ‘죽음’이 주는 안타까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터에서, 또는 일터 밖에서 목숨을 잃고, 노동권을 행사한 이유로 손배청구소송을 당한다.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조합의 사례만 봐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탄압을 당해왔다. 불법파견, 정리해고, 부당징계, 노조파괴, 기자회견이나 유인물 배포와 같은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까지도 제약을 받는다. 최근에는 특수고용노동자나 노조없는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막는 도구로 손배가압류가 사용되었다. 이 노동자들이 자신이 당한 손배가압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눈에 보이는 것,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에 언론도 대중도 주목을 한다. 바로 ‘돈’과 ‘무너진 일상’이다. 이 과정에서 다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노동권’은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