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