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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2020년 2차 정례회 폐회에 부쳐- 양적인 성장, 깊이는 아쉬운 행감- 기대에 못 미친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는 진전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심사를 다룬 울산시의회 2차 정례회가 끝났다. 68건의 조례안도 처리되었다. 7기 시의회가 후반기 임기에 접어들면서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나 경험 등의 축적으로 한층 세련된 측면을 보인 점도 있으나, 한편으론 의원별 편차가 커지면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행정대응과 내년 대비에 주목할 수 밖에 없었던 회기였다. 행감의제와 지적 등에서 양적인 성장이 질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차분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의제는 부분적으로 다뤄진 것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예산안의 경우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안이 삭감되지 못했다. 조례의 경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다수 처리되었다. 제정 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울산의료원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문제를 제대로 극복할 방안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타 지역에 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의료원 의제화가 느렸던 만큼 조속하고 철저한 진행을 기대한다. 행감의 경우 시정·건의가 559건(시정98건, 건의461건)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다. 7기 시의회가 과거 시의회보다 질적으로는 다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3년차에 들어서는 보다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행감 내용에는 유의미한 지적사항도 없지는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깊이가 없는 부분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판데믹 첫 해라 행정대응이 임기응변 일 수밖에 없었고 놓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형태가 되도록 하는 정책 대안제시 등이 필요했는데 단순 확인과 당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 예산안 심의의 경우 전체 4조 661억원 중 상임위에서는 11억을 삭감했다. 예결위에서 더 과감한 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상임위 삭감 사업 내용 중 일부를 부활시켜 최종 삭감액이 7억여원에 불과했다. 근래 들어 가장 적은 삭감액이다. 규모도 규모이지만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삭감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견인이라....